영어교육, 선행학습금지법으로 사교육 잡는다

2017.08.17 17:50 1,7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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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선행학습금지법으로 사교육 잡는다 

지난 2월 20일,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를 잠식하며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선행학습 금지법이 무엇인지, 또 이에 따른 법안 통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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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학습 금지법이 무엇인가요?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과 평가를 금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러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 시험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나올 경우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연히 공교육의 파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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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학습 금지법에 규정된 선행학습은 무엇인가요?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단위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을 지칭합니다.

즉 어떠한 과제의 학습을 위해 미리 습득하는 학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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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엇을 규제하나요?
학교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의 유발행위를 금지한다는 말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국가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야 하며, 그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학교 시험과 교내 대회에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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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 제외 대상이 있나요?
현재 영재교육, 초등학교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한 예외입니다.

이밖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도 적용 배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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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교육의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실 선행학습 금지법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바로 사교육 규제입니다.

사교육을 규제해애 실질적인 선행학습 금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교육을 규제한다는 것에 위헌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이번 법안에서는 사교육 업체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고, 선행학습을 하는 자체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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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어교육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이법에 따르면 입시나 학교 중간, 기말고사에는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며

초·중·고 뿐 아니라 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의 과도한 영어 몰입교육도 금지됩니다.

이에 올해부터 수능 영어시험도 쉽게 출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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