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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트럼프 ‘반대’에도···이스라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 추진 ‘합병 가속’

김지훈

2026.02.15 05:05 1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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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승인했다.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핵심 영토가 될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서안지구 합병 전략을 노골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주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 반대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유대인 정착민들의 서안지구 토지 매입을 용이하게 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치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 주민에게만 토지를 매각하도록 제한해 온 법률을 폐지하고, 그동안 기밀로 분류했던 서안지구 토지 등기부 정보를 공개해 토지 구매를 원하는 이스라엘인이 부동산 소유주에게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 또 토지 매매를 완료하기 전 ‘거래 허가증’을 받아야 했던 제도도 폐지됐다. 이 제도는 팔레스타인인들이 토지 매각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위조·사기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PA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에 따라 PA는 서안지구 40%에 달하는 지역의 행정 통제권을 갖고 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PA 관할 구역에서도 이스라엘 집행 기관이 수질 관련 범죄, 유적지 훼손, 환경 오염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주도한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수십년 묵은 장벽을 제거하고 정착촌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안지구 정착민 출신으로 정착촌 확대를 추진해 온 극우 성향 스모트리히 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발상 자체를 묻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서안지구 합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안정적인 서안지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유지하고, 이 지역의 평화를 달성하려는 미 행정부의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이란 핵 협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휴전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두 국가 해법’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스라엘 군사정보국 출신 마이클 밀슈타인은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 대립을 피하기 위해 “합병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합병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PA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서안지구 병합 시도를 심화하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팔레스타인의 존재와 민족적, 역사적 권리를 겨냥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합의는 물론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미 행정부가 즉각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이집트·튀르키예·요르단·인도네시아·파키스탄 등 아랍·이슬람 8개 국가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이스라엘의 팽창주의적 정책과 행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며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해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1967년 이스라엘이 3차 중동전쟁을 통해 점령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불법 점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 정착촌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왔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추적해 온 단체 피스나우는 지난 3년간 이스라엘이 68개의 정착촌과 4만채 이상의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PA를 약화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안보에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텔아비브 소재 국가안보연구소의 아비샤에 벤 사손고르디스 선임 연구원은 “PA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의 일상 생활과 법·질서, 테러리즘 사이에 완충 지대 역할을 해왔다”며 “PA가 약화되면 이스라엘에게 이롭지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중징계를 받자 “설날 연휴에 맞춰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마저 윤어게인 당권파에 의해 숙청되됐다”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공천 권한을 강탈하려는 윤어게인 당권파들의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이같이 남겼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음모론을 따르는 한줌 윤어게인 당권파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우리 국민의힘을 공산당식 숙청정당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좌우 막론하고 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이런 숙청 행진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정권 폭주를 견제해야 할 중대한 선거를 노골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공당으로서 자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게다가 윤어게인 당권파는 배현진 의원 숙청으로 민주당 발 4심제 이슈를 덮어줬다”며 “정권 폭주 견제에는 관심도 없고, 매번 민주당 정권 도우미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식적인 다수 국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서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배 의원이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게시해 당 명예를 실추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이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달며 해당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이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서 해당 행위를 금지한 당헌·당규에 위배돼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된다. 또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배 의원은 중징계를 받은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장동혁 지도부의 옳지 못한 사심, 그 악취를 명절 밥상의 향긋한 냄새로 가릴 수 있겠나”라며 “저 배현진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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