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국내 밀가루 기업 7곳이 6조원 가까운 규모의 밀가루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6개 제분사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제분사 6곳과 전현직 대표, 간부 등 총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진신고를 한 제분사 한 곳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와 변동 폭, 시기 등을 서로 합의해 부당하게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업들이 이를 통해 최소 100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추산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담합 전보다 42.4%(2023년 1월 기준) 치솟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즈음인 지난해 7월 기준으로도 밀가루 가격은 담합 전보다 22.7%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민경제 교란 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3개 제당 기업이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인을 포함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효성, 현대, LS, 일진 등 국내 기업 10곳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담합을 주도한 기업 4곳과 그 임직원 등 총 19명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가격 담합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소한 인원은 총 52명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례 고발을 요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인공지능(AI)발 글로벌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 마감했다. 개인이 국내증시에서 7조원 넘게 ‘사자’에 나서며 역대 최대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처음으로 국내 증시에서 5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원화, 비트코인, 은을 비롯한 금융자산도 무더기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07.53포인트(3.86%) 떨어진 5163.57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2일 ‘검은 월요일’ 이후 이틀간 8.5%나 반등했던 코스피는 이날 재차 급락세를 보이며 5200선을 내줬다.
이날 개인이 코스피에서 사상 처음으로 6조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2조원 외국인이 5조원 넘게 투매에 나서며 지수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국내 증시 전체로는 기관은 약 2조6000억원 외국인은 약 5조3000억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7조6674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도 전장 대비 41.02포인트(3.57%) 급락한 1108.41에 장을 마쳤다.
최근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과 금·은도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장중 5% 넘게 급락하며 지난 2024년 12월 이후 14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제 은 현물도 장중 15% 넘게 폭락했고, 국내 금 가격도 3% 넘게 급락세를 보였다.
금융자산이 무더기 급락한 것은 AI수익성 악화 우려가 부각되며 불안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제미나이’를 운영하는 알파벳(구글)이 실적발표에서 투자규모를 크게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AI투자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부각됐다. 반도체 업체 AMD도 매출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반도체가 특히 크게 흔들렸다. 이를 반영해 국내증시에서도 차익실현이 집중되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외국인이 이날 국내 증시에서 ‘역대급 순매도’에 나서자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8.8원 오른 달러당 1469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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