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6·3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현재 논의되는 바 없다”며 “선거와 관련한 카드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의는 오는 6월 전에 정리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 상황이) 그것(추경)으로 정부 지지율을 받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나”며 지방선거 전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예외가 필요할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도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논의와 관련해 “지방선거나 국회 상황이 있어서 처리 시점에 대해선 당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쟁점에 대해선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입장에서든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야 전임 민주 정부에서 행해진 검찰개혁의 실패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앞서 J D 밴스 부통령과 구축한 핫라인과 관련해 “그 상황이 있기 직전에 핫라인을 개설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방미 당시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의 번호와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억류 사태 해결에 역할을 했던 앤드류 베이커 안보보좌관의 번호를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언급 직후) 밴스 부통령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접촉면을 가동해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실제로 확인해본바, 국내외 일부 언론에서 마치 밴스 부통령의 쿠팡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메시지의 배경이었다는 것처럼 해석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쿠팡에 대한 대응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법대로 (진행하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충분히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입장 교환이 됐고 앞으로도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들과 협력해 일본의 ‘재군사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 관련 문제에서 입장이 일치한다”며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국제사회와 역내 국가들은 이에 대해 고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들과 협력해 일본 우익세력이 추진하는 재군사화의 야심을 저지해 2차 세계대전의 승리 성과와 어렵게 얻은 세계평화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의 논평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연방안보위원회 서기가 중·러 협력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일본의 재군사화를 반대한다’고 발언한 것에 이어 나온 것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지난 1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고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쇼이구 서기는 왕 부장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옹호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러시아·중국 외교 당국자의 일본 ‘재군사화’에 대한 연이은 경고는 집권 자민당 압승이 예상되는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
마이니치 신문은 오는 8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출마자 12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자민당 후보 중 35%, 일본유신회 후보 중 91%가 ‘핵 공유는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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