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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감사원 “류희림 ‘민원 사주’ 정황 있지만 단정은 곤란…아들 민원 알고도 의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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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12:32 1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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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감사원이 4일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 사주 정황은 확인됐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류 전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한 뒤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민원인 25명 중 답변에 응한 13명은 대부분 본인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신청했으며, 류 전 위원장의 사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국회가 이미 고발을 의결해 감사원은 별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류 전 위원장이 지난해 6월 해촉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 사건을 송부받아 자체 감사를 하면서, 사실관계 규명에 필수적이며 수집 가능한 증거 자료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판단 불가’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류 전 위원장이 본인을 비판한 직원 등에게 사실상 보복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인사 조치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불법 모의총포 부품을 해외에서 직구해 국내에 상습 유통한 업자와 이를 구매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자 A씨(25)를 구속 송치하고 구매자 4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외에 구매자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약 2년간 대만과 중국 등 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에서 불법 총기 부품을 구매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품을 따로 주문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부품을 이용해 기준치를 2~3배 초과하는 위력의 모의총포를 제작해 상습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준경 등 불법 총기 부품을 국내 구매자 42명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총기 부품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관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충남 천안에서 A씨를 검거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사이버전문요원을 투입해 온라인 판매 기록과 결제·배송 내역,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구매자 42명을 특정했고 판매된 불법 조준경 등 대부분의 총기 부품을 압수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모의총포 및 불법 총기 부품 유통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통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총기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한의총)는 지난 4일 ‘2026 한의약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연대와 도약,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약’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신년교례회에는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이수진 의원, 서영석 의원, 김영배 의원, 이기헌 의원, 김윤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성찬 한의총 회장(대한한의사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은 대한민국 한의약계가 연대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한의약계는 대한민국의 ‘K메디’ 이니셔티브 선도와 불합리한 X레이 사용 규제 철폐를 이루고, 한의사 주치의제 정립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한의학 연구개발 투자 확대, 품질 관리와 안전성 체계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1차 의료와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한의학의 역할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한의총 회원단체장들은 2026년 새해를 맞아 한의약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한의총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철폐 및 한의약계 공통의 정책안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출범한 범 한의약계 단체다. 회장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단체인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 한국한약유통협회, 한국생약협회, 대한한약사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대한원외탕전협회, 한국한약재GMP협회, 한국인삼협회, 부회장단체로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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