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서울 송파구는 자원 재활용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교복 매장’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매장에는 졸업생과 각 학교에서 기증받은 교복 2000여점이 있다. 입학 시즌인 2~3월에는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가 매장을 찾는다.
교복은 학교별·성별·계절별로 진열되어 있다. 가격은 재킷 5000원, 셔츠·바지·치마·조끼·생활복 3000원이다. 신입생은 물론 전학생이나 성장기 청소년 등 교복 착용 기간이 짧은 학생들에게 유용하다.
구는 자원 선순환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교복 외에도 EM비누, 천연수세미, 치약, 커피박 퇴비 등 친환경 재활용 제품을 매장에서 함께 판매하고 있다. 수익 일부는 겨울나기 성금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된다.
매장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다. 매장을 방문해 교복을 기증할 수 있고, 구매를 원하는 경우 미리 전화로 재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교복 나눔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자원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 일부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에 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사법 행정권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의 ‘권한’을 1심보다 폭넓게 판단했다. 1심은 그가 재판 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해석하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대한 제3자의 관여 행위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권한’은 애당초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한 202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판례가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1심 재판부가 이 판례를 인용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된다.
판단이 뒤집힌 주요 이유는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이 명료하지 않아서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애매하고, 입증도 어려워 그간 수사기관에서도 이 죄목을 적용하길 꺼렸다.
그러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직권남용으로 대거 기소됐다. 재직 시절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데 공무원들을 동원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판결은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기업체 활동에도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부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소송 지원 등 지시가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해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단이 갈렸다.
이 때문에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에 기고한 글에서 “직권의 남용 외에 지위의 남용을 포함시켜 직권남용죄에 의한 법익 보호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직권남용죄의 부당한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판례와 학설에 의해 ‘남용’ 행위의 개념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직자 등의 처벌 우려를 줄이겠다며 올해 상반기에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보겠다고 했다.
경찰, 2번째 조사 검토…‘돈거래’ 재구성 후 구속영장 여부 결정서울시는 김경 여동생 회사와 시의회 간 수의계약 의혹 조사도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간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 의원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31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1월 한 달간 돈을 주고, 받고, 전달한 주요 피의자 3명을 번갈아 가며 9차례 불러 조사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시의원을 4차례,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보좌진) 남모씨도 4차례 불러 조사했다. 강 의원은 한 차례만 불렀다.
김 전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제출한 자수서를 바탕으로 지난달 11일, 15일, 18일 세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더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초 강 의원 측이 먼저 공천헌금을 요구했고 한 호텔 카페에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직접 줬다는 취지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같은 해 가을쯤 1억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도 지난달 7일과 17일, 23일 세 차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조사에서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았다. 김 전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진술은 앞선 두 사람과 같았지만, 자신은 1억원의 존재를 사후에 알았다는 것이다. 또 김 전 시의원이 먼저 돈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초뿐만 아니라 2022년 말과 2023년 말에도 강 의원의 만류에도 돈을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강 의원 조사 후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남씨를 각각 지난달 29일, 23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세 사람의 진실 공방 상황에서 경찰은 의혹의 정점인 강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강 의원 2차 조사를 마치면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구속영장 신청과 불구속 송치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김 전 시의원의 차명·쪼개기 후원 의혹, PC 녹취파일 관련 추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4차 조사에서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양 전 의장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A의원에겐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김 전 시의원의 가족 회사가 서울시의회와 수의계약을 맺은 연구 용역 등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2019년 2300만원 규모의 서울시의회 연구 용역을 의도적으로 여동생이 대표로 있던 업체에 맡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김 전 시의원 남동생 회사가 2021년 강동구 땅을 사며 SH와 건물 매입 약정을 맺고 건축 후 두 차례에 걸쳐 282억원에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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