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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국힘 “거부권 행사” 요구에도…이 대통령, ‘사법개혁 3법’ 공포

김지훈

2026.03.09 16:54 1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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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공포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5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개정 상법,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개정 국민투표법 공포안도 의결됐는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걸로 안다”며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처리한 법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선동의 도구로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입법 독재의 사법 파괴 목표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사법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 반대 투쟁은 법치 수호라는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며 “국민의힘의 이번 투쟁은 사법개혁 3법 반대를 명분 삼아 윤어게인 노선을 재확인하고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36주 낙태’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모씨(27)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권씨가 태아가 죽을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공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씨에 대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윤모씨(81)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 집도의 심모씨(62)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한모씨는 징역 1년, 배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제왕절개 수술로 권씨의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피해자(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입양 등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다”며 “수술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흔적이 남을 것을 걱정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살해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또 유튜브 구독자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살해 과정을 담은 유튜브를 올렸고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1999년생의 미혼 여성이고 임신 말기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소득과 재산이 없었으며 오랜 기간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성과 교제하는 것 외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초기에 임신을 인지하고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며 국가의 지원과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수 없고. 어머니가 될 자신뿐 아니라 자녀마저 불행해질 거라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여성들은 여전히 임신과 출산으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고, 육아에서 남성보다 큰 부담을 안는다. 이는 성차별적 관습과 가부장적 문화, 열악한 교육 환경에 의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임신 초기부터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고 정신적 지지를 얻으며, 국가가 임신 등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결정이 비록 살해로 이어졌으나 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을 무작정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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