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2001년 수립된 부산 내부순환도로망 계획이 ‘만덕~센텀 대심도’ 개통으로 25년 만에 완성된다. 이와 함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북구 만덕대로와 동래구 충렬대로의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오는 10일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9.26㎞·왕복 4차로)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북구 만덕사거리와 동래구 미남·내성·동래·안락교차로는 물론, 해운대구 원동나들목(IC) 사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재송동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완성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 도로’는 국내 지하화 도시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다. 건설에 들어간 예산은 5885억 원의 민간자본을 더해 총 7912억 원이다. 개통 이후 오는 18일까지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이용 구간과 시간에 따라 소형차 기준 1100~25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동시간은 기존 42분에서 11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배산임해의 지형으로 인해 일반적인 도로망을 건설하기가 불리해 대심도 형태로 건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도로는 2001년 수립된 부산광역시 내부순환도로망 계획의 마지막 연결고리다. 신평동 66호 광장에서 덕천나들목·만덕·센텀·부산항대교·남항대교·천마산터널·장평지하차도·신평동 등을 잇는 내부순환도로망 중 2023년 장평지하차도 완공 이후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이었기 때문이다.
건설 과정에서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23년에는 동래구 온천동 일부 구간에서 터널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여기에 발파 때문에 부산을 대표하는 온천천 일대 지반에 균열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시는 이번 만덕~센텀 구간 개통 이후 외부순환도로망 완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외부순환도로망은 신평동 66호 광장·녹산산단·신항배후도로·대동화명대교·산성터널·반송터널·동부산나들목·벡스코나들목 등을 연결하는 구간이다. 현재 반송터널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대심도 개통으로 지상 도로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교통체계 뿐 아니라, 도심 보행환경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회사 내부에 적립하던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가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한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퇴직급여를 사내에 쌓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에 안전하게 적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하자는 데 있다. 지금의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퇴직급여제도에는 사내에 적립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이 있다. 1961년 의무화된 퇴직금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 도산이 이어지며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하지 않았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크다.
이에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단계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퇴직금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같이 보장된다.
당초 논의됐던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은 이번 선언문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노사정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강제 규정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노사정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2%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공동 운용하는 방식이다. 종잣돈이 커져 중소사업장 가입자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은 대표적인 기금형 사례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지난해 연수익률 8.67%를 기록했다. 정부는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도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에 참여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 대규모 기금으로 조성될 경우 ‘제2의 국민연금’처럼 정책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수탁자 책임’을 기금형 퇴직연금의 핵심 원칙으로 명시했다. 퇴직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운용돼야 하며, 정책적 목적 등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활용은 금지된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1년 미만 근로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향후 사회적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퇴직연금 의무화가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지도 남은 과제다.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와 지속성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에 대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선택지가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용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제도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명확히 한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가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 보는 사람 없지만, 집값은 부동산에 매여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그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면서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자원 배분이 또 왜곡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가는 올리려고 그러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는 얘기가 있는데, 주가와 집값은 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면서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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