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6대 광역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 반송터널 등 총 21개 도로 신설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 해운대와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잇는 터널 개설 등 지역 핵심 도로망 확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광역시 간선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5차 계획에는 총 21건(54.7㎞)의 도로 건설 사업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대구·대전 각 5건, 부산 4건, 울산 3건, 인천·광주 각 2건이다. 총 사업비는 3조5022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 1조1758억원이 투입된다. 지방권 국비 지원 규모는 9216억원으로, 4차 계획 대비 33.5% 늘었다.
부산에는 해운대 센텀2지구와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반송터널(9.1㎞)이 신설된다. 강변대로~금곡로 연결도로 확장과 해운대로 지하차도 개설 등도 추진해 외곽 순환도로망과 고속도로 진입부 병목을 해소한다.
대구는 기존 도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 북대구IC~금호워터폴리스 도로(2.15㎞)를 신설한다. KTX 서대구역 인근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매천대교~서대구역 네거리 도로(1.6㎞)도 놓는다. 인천은 청라국제도시 혼잡 완화를 위해 중봉터널(4.57㎞·민자)과 문학IC~공단고가교 도로(4㎞) 신설한다.
광주에는 풍암·백운교차로 등 주요 교차로 정체 해소를 위해 풍금로~종합유통단지(1.08㎞)와 서문대로~봉선동(0.8㎞) 구간에 도로를 놓는다.
대전은 갑천 좌안도로(4.3㎞)와 유성대로∼화산교 도로(3.17㎞) 등을 놓아 주요 간선도로인 엑스포로·유성대로·신탄진로의 우회·연결 도로를 확보하고, 울산에는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대체·우회도로인 문수로 우회도로(2.61㎞)를 신설한다.
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BRT), 도시철도, 광역도로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도심 교통체증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 지방권 SOC 투자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사회첫걸음 수당’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첫걸음 수당’은 서대문구가 서울 최초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경제 지원금이다.
구는 매달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립준비청년들은 지급받을 수 있다.
구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이와함께 ‘자립준비청년 건강 첫걸음’ 사업도 올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건강검진, 기촤, 정신과 진료비 등을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서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2022년부터 ‘자립체험주택’도 4년째 운영 중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체험주택에서 1개월간 거주하며 홀로서기를 연습한다. 연 평균 3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이곳을 거쳐가고 있다. 자립역량강화 교육과 민관 협력 일자리 지원도 병행해 지난해에만 7명이 직업을 가지게 됐다.
서대문구는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1:1 멘토링 30개 팀을 운영해 이들의 고립감 해소와 사회관계망 확장도 지원하고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수당 증액 지급과 의료비 지원 추진은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가 외롭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마음으로 청년의 꿈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의 한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향정신성 약물을 다량으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33)는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지내던 20대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자신이 처방받아 몰래 보관하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알약 다량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을 먹은 B씨는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약물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에게 윗몸 일으키기를 시킨 뒤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며 주먹으로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잠이 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눌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B씨가 근육통과 환청 등을 호소해 약을 줬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 재소자들은 수사기관에 ‘A씨가 약을 주겠다며 입을 벌리라고 하니까 B씨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A씨는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형 선고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사범’은 아니라고 보고 약물 치료 이수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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