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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이 대통령,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연금액 저소득층 우선 증액 시사

김지훈

2026.03.18 07:30 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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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아래에 후하고 위에는 박함)식 방안을 언급했다. 부부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20%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층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우선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위장이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낮춰 2027년 15%, 2030년 10%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부 감액 제도를 소득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저소득층 노인 부부 가구에 돌아가는 연금액이 점차 증액되는 것이어서 하후상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보다 늘리되 저소득층부터 증액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되며 올해 기준 단독가구에 월 최고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면서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기초연금에 대해 “월 소득 250만원인 사람이 34만원을 받는 게 좀 이상하다”면서 “재정 부담은 1년에 몇조원씩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필요하다면 하후상박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기초연금 개편 문제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층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정부에 속도전을 주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백화점 속 ‘선물백화점’을 찾으세요”
현대백화점이 선물 큐레이션 편집숍 ‘더현대 기프트’(The Hyundai Gift)를 론칭한다. 유통업계에서 선물을 콘셉트로 자체 편집숍을 선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오는 27일 무역센터점에 문을 여는 더현대 기프트 오프라인 매장은 큐레이션 기반의 ‘백화점 속 선물백화점’을 표방한다. 선물 구매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가장 핫한 선물 상품과 최신 선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특화했다.
현대백화점이 선물 편집숍을 선보이는 것은 ‘고급 선물’ 하면 백화점을 떠올리는 전통적인 고객 수요는 물론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 기업 고객(B2B) 등 시장의 잠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다.
가장 공을 들인 건 ‘상품 선정 기준’이다. 단순 인기나 가격이 아니라 고객마다 서로 다른 TPO(시간·장소·상황)와 최신 트렌드 부합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고객이 선물을 고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고민을 최대한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승진·창업·결혼·출산 등 선물의 의미나 대상, 목적을 고려한 50여가지 상황별 테마를 가정해 맞춤형 선물 리스트를 선별했다. 또 그룹 통합 멤버십 H포인트의 구매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식품·취미·패션·문구 등 요즘 가장 화제가 되는 트렌디한 아이템을 엄선해 고객들에게 추천한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더현대 기프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럭셔리·뷰티·식품·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250여종 선물 상품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다. 가격 구성도 선물 수요가 가장 높은 5만~10만원대부터 50만원 이상 프리미엄 상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이고 고급 선물 포장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다음달엔 더현대 기프트 온라인숍을 추가로 오픈하고 연중 상시로 기업 행사나 VIP 고객 선물 등 대량 주문 기업 고객을 위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며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선물 트렌드를 보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물백화점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여성·인권단체들이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대응을 미루는 사이 피해자가 살해됐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묵념했다. 지난 14일 남양주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가해자는 약 10개월 전 흉기 위협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을 이어가 구속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는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를 착용 중이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하고 약 2분 만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의 대응을 질책한 지 약 8개월 만에 벌어졌다. 단체들은 “국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 속에 여성들이 생명을 잃고있다”며 “지난 8개월 동안 관계 당국의 실질적인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7명이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체포·유치·구속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에서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가해자에 대한 유치와 구속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단체들은 “언제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가”라며 “국가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숨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해자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교제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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