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같이 넣자고 제안했다. 다만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내달 초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개헌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지 않나. 공약을 하기도 하고 5·18(기념일)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으냐”며 “국민께서도 이걸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은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얘기하든지 하셔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나 또 형평성, 균형 얘기를 한다”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꺼번에 같이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이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개헌 추진에 동력이 생길지 주목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며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뗀 후 단계적·연속적 개헌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공식화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같은 의제는 여야가 모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의제”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 부마항쟁까지 함께 담자고 하신 것은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모두의 헌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우 의장이 이날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헌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최소 4월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지난해 학생 사교육비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처음 60만원을 돌파해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한 달에 100만원 넘게 쓴다는 비율도 늘어 ‘사교육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4년보다 1조7000억원(5.7%) 줄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5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초중고등학생 모두 사교육비가 줄었다.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등학생 사교육비(7조8000억원)는 4.3%, 중학생(7조6000억원)은 3.2%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역시 초중고 모두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 대비 4.3%포인트 떨어졌다. 사교육 참여율 하락도 2020년(-8.3%포인트) 이후 5년 만이다.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도 7.1시간으로 전년 대비 0.4시간 축소됐다. 그러나 사교육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교육 참여자만 비교하면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사교육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 분류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선 1.7% 오른 51만2000원, 중학교는 0.6% 오른 63만2000원, 고등학교에선 2.6% 상승한 79만3000원이었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학생 1인당 ‘100만원 이상’ 쓰는 경우는 11.6%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66만2000원으로, 참여율도 84.9%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9만2000원에 불과했다. 참여율도 52.8%로 절반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날 사교육비 감소 등을 초등학교에서의 늘봄학교·방과후학교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설명했으나 교육시민단체 등에선 초등학생의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참여율(36.7%)은 전년과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1~3학년은 초등돌봄이나 방과후학교 정책이 계속 강화된 점의 효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가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지, 아니면 사교육을 포기한 가정의 학생이 늘봄학교로 흡수된 건지 구분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스라엘의 파상공세에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로 세계 원유 시장을 뒤흔들고 있으며 신정체제도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은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란 정권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전쟁이 “앞으로 몇주 안에 끝날 것이다. 그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며 조기 종전 의사를 강조했다.
하지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휴전을 요청한 적 없고 심지어 협상조차 요청한 적 없다”며 “얼마나 오래 걸리든 우리 자신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이스라엘은 지난 2주간의 전쟁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무기고와 방공망을 상당 부분 파괴했으며 해군력을 궤멸 수준으로 약화시켰다. 이란을 37년간 철권 통치해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도 암살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은 방공망도, 공군도, 해군도 없다”며 “이란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말했다.
이란의 재래식 전력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농축 우라늄이라는 카드로 미국에 맞서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급등하는 유가와 하락하는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강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카툴리스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란 정권은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해졌다. 곤경에 처하면 언제든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대형 유조선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선체에 흡착식 기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또한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이전 이란은 60% 이상 농축한 우라늄 약 44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무기급인 90%까지 농축할 경우 핵무기 약 10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 강경파들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상군을 투입해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쟁 초기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지상 작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농축 우라늄 회수는 수백명의 병력을 투입해야 하는 위험하고 복잡한 작전이 될 수 있어 미국이 섣불리 착수하기 어렵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 작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거나 이동시켰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농축 우라늄 대부분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인한 잔해 속에 파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농축 우라늄 대부분이 이스파한의 깊은 터널에 저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잔해 아래에 깔려 있다”며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회수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IAEA의 감시하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모처에 보관하고 있고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새로운 지하 농축 시설을 건설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본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미·이란 관계 전문가인 수전 멀로니는 “미국은 구체적인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뒀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에 전략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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