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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대책 수립…‘전쟁추경’ 신속 편성” 지시

김지훈

2026.03.18 08:01 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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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침에 보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말해줬는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 14일차인 13일(현지시간) 이란 석유수출의 전초기지인 하르그섬을 폭격했다. 미국은 2500명 규모의 해병대 병력과 강습상륙함을 중동으로 파견키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명령에 따라, 미군이 이란의 대표적인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섬을 공격해 군사시설들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잠시 전 내 지시에 따라 미군 중부사령부는 중동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격 중 하나를 감행해 이란의 왕관보석(crown jewel·가장 귀중한 자산)인 하르그섬의 모든 군사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석유 저장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이 국제 유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품위를 이유로 나는 이 섬의 석유 인프라는 파괴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이나 다른 누구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나는 이 결정(하르그섬 내 석유 인프라를 파괴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즉시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르시아만 북부에 위치한 하르그섬은 이란의 석유 수출 물량의 90%가 거쳐 가는 곳이다. 이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출 전초기지이자, 국가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다. 이 섬은 1960년대 미국 정유사 아모코(Amoco)가 석유시설을 지은 이후 하루 최대 700만배럴의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원유 수출 터미널 역할을 해왔다.
이 섬 남쪽에는 저장 탱크 수십 개가 밀집해 있고, 양쪽으로는 초대형 유조선에 적재하기 위해 깊이 뻗어 있는 부두, 노동자 숙소, 본토와 연결하기 위한 활주로 등이 있다. 해저 송유관은 터미널과 이란의 대형 유전들을 연결한다.
미군의 하르그섬 공격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재개하기 위한 군사적·경제적 고강도 압박 조치로 읽힌다. 이번에 하르그섬 내 석유 관련 인프라는 타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란이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 풀지 않을 경우 하르그섬의 석유 인프라까지 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이란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또 미군은 지상전 수행이 가능한 해병대 병력과 강습상륙함을 중동으로 파견키로 결정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약 2500명의 미 해병이 승선한 최대 3척의 군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동해 현지 5만명의 미군 병력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비영리단체 해군연구소의 USNI뉴스는 트리폴리함과 제31해병원정대 일부가 대상이라고 전했다.
USNI뉴스에 따르면 제31해병원정대는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돼 있으며 트리폴리함의 모항은 일본 나카사키현의 사세보다. 제31해병원정대는 최근 미 해병대가 일본과 연례 실시하는 ‘아이언 피스트’ 훈련에 참여한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증파되는 병력이 맡을 임무가 관심을 모은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해병 원정 부대의 경우 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상작전 수행도 가능하지만 미측 당국자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해병 원정 부대는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지만 대사관 보안 강화나 민간인 대피, 재난 구호 임무 수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파견이 중대한 병력 증원이기는 해도 지상전이 임박했다거나 실제 단행될 것이라는 신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녹화해 13일 방송된 폭스뉴스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 주 동안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일주일간의 집중적 이란 공격을 통해 조기 종전으로 가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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