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김 총리 “트럼프, 김정은 만남 방중 이후일 수도 있다”…“1호 대미 투자, 원전 사업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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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었다”면서 “북한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할지, 그리고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듣고 보좌관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총리는 “그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밝히기 전 자신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갖고 오라고 헤서 그 사진을 보며 함께 이야기 나눴다”고 전했다.
김 총리와의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중 계기 북미대화 추진의 단초로 연결될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다만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중국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전하면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접촉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북한 문제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냐 아니냐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관심의 영역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은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이어 “제가 구두로 드린 판단과 의견을 좀더 자세히 영문으로 전달해도 좋겠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곧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전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백악관 신앙사무국 국장인 폴라 화이트 목사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려 했던 노력이 결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이트 목사는 30년 넘게 친분을 나눠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 목사와의 만남은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다리를 놓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미국 조야에서 한국이 보수 종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다는 오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불식하려는 차원에서 만남을 가졌다”며 “손현보 목사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물어서 종교 때문이 아니라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상당 부분 이해를 하신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전날 백악관에서 J D 밴스 부통령과 함께 그리어 대표를 만났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USTR이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개시한 관세 부과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와 관련, “그리어 대표는 여러 나라를 보편적으로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한국을 특별히 표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301조 조사가 중국,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들을 보편적으로 대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관세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리어 대표도 다른 나라보다 경우에 따라선 (한국이)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긴밀히 소통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그리어 대표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유럽연합(EU) 방식 아니냐면서 미국 기업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해서 EU 방식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미국 측이 제기하는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같이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에게 지난 1월 방미 이후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해결, 핵심 광물, 쿠팡 문제, 종교 탄압 의심 등 미측이 문제 삼았던 많은 이슈들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하자, “밴스 부통령이 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1호 프로젝트에 대해 “밴스 부통령에게 잠정적 의사를 제시했고, 미국이 일정한 만족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미 투자 사업은 법에 따라 설립될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투자 관련 위원회를 거쳐 미국의 최종 결정을 통해 확정된다”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원전과 다른 아이디어 두세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사업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합의와도 연관돼 있어 미 측에 사례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천주교 신자인 밴스 부통령에게 가급적 올해 방한을 초청했고, 미 중간선거 등으로 바쁘면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방한해달라고 했다면서 “밴스 부통령은 꼭 방한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또 이날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도 만나 한·미 간 인공지능(AI)과 바이오 협력, 한미 정상 회담 결과물인 공동설명자료에서 합의된 농축·재처리 이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재수정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목적에 의한 것이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검찰개혁) 정부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관한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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