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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사시 부활 논쟁’에 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다시 점화···“로스쿨 제도 보완”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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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09:15 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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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최근 정부가 옛 사법시험 제도를 되살릴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법조계 의견들이 교차하고 있다. 현행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의견이 모이지만, 사법시험을 되살려야 하는지를 놓고선 입장이 갈린다.
대한법학교수회와 한국법조인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2일 일제히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입장을 제각각 밝혔다. ‘청와대가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인데, 청와대가 직접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음에도 법조계의 기대와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시 부활 논쟁은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등장해 현재 운영 중인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는 문턱을 낮추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기른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온다.
사법시험에 ‘올 인’하던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대표적이다. 실제 로스쿨 졸업생들은 5년 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는데, 이런 사람이 지난해 기준 1918명으로 집계됐다. ‘변시낭인’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셈이다.
사시 존치를 주장해온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로스쿨 제도는 독점적 구조로 고려말 음서제도로 전락해 완전히 실패했다”며 “사법시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답습되고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시장에서도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매년 너무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 수는 4만397명으로 2006년 1만명 수준에서 약 20년 사이 4배 늘었다. 변호사 1인당 월별 사건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이었으나 2021년 기준으로 약 1건 수준까지 급감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의 폐해를 사시 부활로 해결해야 할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서로 충돌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신 사법시험’ 제도를 도입해 법조인 선발 제도를 다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검사가 되는 ‘공직 사법관시험’과 일반 변호사 자격증만 부여하는 ‘자유직 변호사시험’으로 법조인 배출 경로를 이원화하자는 논리다.
형사·사법제도 등에 목소리를 내온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도 이런 주장에 호응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SNS에 프랑스의 이원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를 거론하며 “판사·검사 선발을 위한 사시 부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전문성의 확보”라며 “장점이 99%인데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적었다.
현행 로스쿨 제도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제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시험을 통한 선발로의 회귀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적 발상”이라며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조계와 재학생이 폭넓게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먼저 거쳐라”라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역시 지난 12일 로스쿨 교육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공개 논의하는 ‘미래 법학 교육 개혁포럼’을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현행 제도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사시 부활 논쟁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대식 협의회장(서강대 로스쿨 교수)은 “소모적인 논쟁에 머무르기보다 중지를 모아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법학 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해군 작전지역 확대 의향 없다”트럼프 ‘대서양 동맹 경시’ 영향일본은 “가능한 부분 검토” 신중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유럽의 반응은 그간 대서양 동맹을 경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간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6일(현지시간) EU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후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아무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협박’이라고 칭하며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방어 동맹이지 개입 동맹이 아니다. 나토가 이번 전쟁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처럼 냉담한 반응을 이어가는 것은 동맹을 무시하고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동원해 원하는 바를 관철해온 트럼프 정부와의 긴장된 관계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중동 전문가 안드레아스 크리그는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적 힘을 이용해 상호 의존 관계를 무기화하고 동맹국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압박해왔다”며 “이를 지나치게 남용한 탓에 세계는 가능한 한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애초 중동에 일부 군사 자산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유지시키는 전략도 고민했으나, 전쟁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이 같은 전략의 한계를 느끼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우선 유럽은 이번 전쟁에서 서방의 무기와 탄약이 고갈돼 나토에 전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트럼프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일시 해제하자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유럽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프랑스·영국과 함께 파병 요청을 받은 일본은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임무도 있다”며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정부 내에서 정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통화하면서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작전과 별개로 구성하는 ‘해상 태스크포스’ 연합을 지지해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장비 파견을 약속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위대와 함정 파견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아 EV6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되고 있다. 이 차량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평일 심야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에 2대가 운영된다. 이용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무료로 호출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중 유상 서비스로 바뀔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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