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지난 설 연휴 강아지와 함께 고향에 내려갔던 지인이 하소연을 했다. 휴게소에 들러 강아지를 차에 두고 사람들만 식사하려니 걱정이 되어 허겁지겁 식사를 마쳤다고 한다. 아마 많은 반려인이 한 번쯤 겪어봤을 일이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과거 식당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대 변화에 맞춰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위생 기준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동물로 인한 위생 문제와 동물 간 또는 동물과 사람 간 물림 사고 우려로 출입이 금지돼 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의 원칙적 출입 금지를 완화하고, 출입을 허용하는 대신 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위생·안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방접종 확인 의무다. 영업자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동반 출입 음식점을 이용하려는 반려인도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일단 불편하다. 많이 불편하다.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히 낯설다.
필자는 동물 전염병을 오래 연구해온 수의학자로서 예방접종, 특히 광견병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광견병(rabies)은 개와 고양이 등 포유류를 통해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치명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매우 위험한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약 6만명이 광견병으로 목숨을 잃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인 예방접종 정책과 방역 관리로 광견병 발생이 매우 드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꾸준한 예방접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광견병은 국내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관리되는 질병이며, 개에 대한 예방접종은 개뿐 아니라 사람과 야생동물까지 보호하는 ‘원헬스(One Health)’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반려인들은 “우리 강아지는 집에만 있고 산책을 하더라도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광견병에 걸릴 일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난다. 지나가는 들개나 야생동물과의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반려동물, 특히 개는 음식점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낯선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인도 모르는 사이 외부에서 감염된 반려견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사람이 나이와 계절, 환경 등에 맞춰 예방접종을 하고 건강한 상태로 음식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공중보건 의식을 가지듯, 반려동물도 적절한 예방접종을 마친 건강한 상태에서 이러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반려동물 동반 문화가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도 함께 안심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 되어야 한다.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은 비반려인과 다른 동물을 배려하는 원헬스 차원의 기본 조치다. 반려인은 자신의 반려동물과 타인을 위해 예방접종을 하고, 이를 확인받을 책임이 있다.
지난해 교육 물가가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이 오른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도 전국 4년제 대학 3곳 중 2곳이 등록금을 올려 교육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자료르 보면, 지난해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 상승률은 전년보다 0.6%포인트 오른 2.3%였다. 이는 2010년(2.3%)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교육 물가 상승률은 2009년 2.5%에 달했다가 2011년 이후엔 대체로 1%대 내외를 유지했고 2024년엔 1.7%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70.5%인 13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2012년 ‘반값 등록금’ 운동 이후 대다수 대학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에 동참했으나 지난해부터 재정 위기를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인상을 선언했다. 평균 인상률은 사립대(154곳) 4.9%, 국·공립대(39곳) 0.7%로 집계됐다.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710만원으로, 전년보다 28만원가량 올랐다. 사립대는 800만2400원, 국·공립대는 423만8900원이었다. 사립대납입금 물가는 4.5% 오르며 2008년(7.2%) 이후 1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공립대납입금 물가 상승률은 0.8%로 2010년(0.9%)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밖에 e러닝이용료(9.4%), 가정학습지(4.4%), 운동학원비(4.3%), 취업학원비(3.2%), 미술학원비(2.6%), 음악학원비(2.4%), 성인학원 및 기타교육(2.3%), 학원 및 보습교육(2.2%) 품목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4년제 대학 190개교(사립대 151교, 국공립대 39교) 중 125개교(65.8%)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률을 구간별로 보면 2.51∼3%가 68개교(54.4%)로 가장 많았다. 등록금 인상률이 3%보다 높은 대학도 31개교(사립대 28개교, 국공립대 3개교)에 달했다. 3.01∼3.18%가 23개교(18.4%)이고 고등교육법상 법정 상한인 3.19%까지 등록금을 올린 대학도 8개교(6.4%)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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