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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시선]내일이 없는 사람들

김지훈

2026.03.18 10:58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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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쪼개기 계약 근절에 나섰다. 기사를 본 순간, 나는 제일 먼저 아파트 경비원들을 떠올렸다. 언젠가부터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기간은 3개월로 줄어들었다. 3개월 일하고 나서 사용자 눈 밖에 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이다. ‘그 경비원, 잘라버려요’라는 입주민의 말 한마디에도 계약은 끝난다. 관리소장의 마음에 안 들어도 계약은 끝난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청 진정은 상상할 수 없다. 시키는 일은 모두 해야 한다. 그래야 계속 일할 수 있다.
사용자로서는 이보다 좋은 방편이 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용자에게 무조건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쪼개기 계약이다. 3개월 계약을 반복하다가 1년이 되기 전 계약을 끝내면 연 15일의 연차휴가를 줄 필요가 없다. 퇴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입주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퇴직적립금은 용역업체의 몫이 된다.
그다음 떠오른 사람은 중소제조업체 파견노동자들이다. 이들의 계약기간도 3개월이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일시적, 간헐적 인력 확보가 필요할 때 제조업체는 3개월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널리 퍼져 있다. 제조업체는 사람이 필요할 때 직접 구하는 대신 인력사무소에 연락한다. 그러면 인력사무소는 3개월 단기 노동자를 제조업체에 파견해준다. 제조업체가 허락하면 파견노동자는 3개월 더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 대신 인력사무소가 소개하는 또 다른 제조업체에서 3개월 파견직으로 일한다. 노동자는 3개월짜리 파견직으로 제조업체를 전전하고, 제조업체는 3개월 단위로 파견노동자를 교체한다.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떠오른다. 입고 상품을 전산에 등록하고, 진열하고, 포장해서 내보내는 업무는 물류센터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는 업무다. 그러나 이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쪼개기 계약을 한다. 매일 출근을 신청하고 근무 확정 문자를 받으면 일을 하는 구조다. 반대로 근무 확정 연락이 없으면 출근을 못한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쉬지 말고 일해야 한다.
비단 이들뿐만 아니다. 사회 곳곳에 쪼개기 계약이 만연해 있다. 과로사로 물의를 일으킨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은 직원의 97%가 쪼개기 계약을 했다고 한다.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제도상 쪼개기 계약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 보장뿐이다. 이마저도 예외가 많다. 법 제정 전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라는 주장이 거셌지만, 법 시행 20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런 주장은 노동계의 상투적인 구호로만 남아 있다. 이따금 쪼개기 계약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릴 뿐이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쪼개기 계약 근절 기사 소식이 반갑다. 다만 그 대상이 공공부문에 한정된 것은 아쉽다. 정부가 런베뮤 사태를 계기로 나선 만큼, 민간 영역의 쪼개기 계약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왕이면 쪼개기 계약 금지를 제도화해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내일을 기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자, 나머지는 13일자 인사입니다.
■기획예산처 ◇국장급 직무대리 △재정혁신정책관 임영 ◇과장급 △국제재정협력과장 황유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의약품안전국장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안영진 △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상봉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남희 ◇과장급 △대변인 현진우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 김영주 △소비자위해예방국 담배유해성관리TF팀장 임현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 김남수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 장민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오행록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이승규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대통령기록관장 한성원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석유산업과장 양정화 △투자유치과장 김정예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여성철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승진 △특구운영과장 박보근 ◇과장급 전보 △디지털소상공인과장 추경훈
■조달청 ◇과장급 전보 △디지털조달관리과장 홍정기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김주엽 △강원지방조달청장 강구형
■병무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윤상만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전재천 △기획조정관실 혁신성과담당관 배종현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원룡 △운영지원과장 박준식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강진호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박지영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장 이아론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장 김삼학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장 송민선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장 김종수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장 남상우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장 강정순 △사회복무연수센터장 이재영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장 신소연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김택로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장 최은숙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윤미경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운영과장 김준희
■한국재료연구원 △항공우주재료연구센터장 도정현 △지능형반도체재료연구센터장 김용훈 △산업기술솔루션센터장 박이호 △재료데이터연구센터장 김세종 △전략연구실장 조효진 △연구운영실장 김동현 △재무실장 이동윤 △안전보건실장 하상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여상구 △의료대응지원과장 황경원 △신종감염병대응과장 민유정 △손상예방정책과장 최종희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 김정연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이정민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빅데이터과장 이대연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장 정지원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 전은희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종희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인혜경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박수정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윤아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최연화
■KBS △콘텐츠전략본부 드라마센터 CP 이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 수석논설위원 김수언 △〃 수석논설위원 김정태 △칼럼니스트 윤성민 △독자서비스국 독자지원부장 김광겸 △〃 B2B마케팅부장 이수영 △미디어마케팅국 광고기획 부국장 유형노 △〃 신문광고 부국장 겸 신문마케팅1부장 김대환 △〃 신문마케팅2부장 이종성 △문화전시사업국 공연·예술전시부장 직무대행 이미란 △업무지원국 채권관리부장 정월석
■한경매거진앤북 △뉴스콘텐츠본부장 겸 한경MONEY 편집장 장승규 △뉴스콘텐츠본부 한경BUSINESS 편집장 겸 디지털뉴스팀장 이홍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전국 주유소 석유 제품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다. 국제 유가는 다시 오름세지만,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내림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ℓ당)는 전날보다 26.16원 내린 1872.62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30.91원 떨어진 1896.15원이었다.
오름폭이 컸던 경유는 내림폭도 더 컸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34.83원 내린 1884.14원이었다. 서울 평균은 전날보다 45.99원 내려 1890.18원으로 집계됐다.
국제 유가는 지난 10일 반등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9.51달러(8.37%) 오른 배럴당 123.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 흐름과 달리 국내 주유소 가격이 내림세를 이어간 건 정부 정책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제품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오는 26일까지 전국 대부분 주유소는 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담당하는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시행 첫날 가격 안정화에 힘을 실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수급 상황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등 고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합동점검단은 1200회가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또 정유사, 한국주유소협회 등이 참석하는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최근 유가 급등 속에서 인근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을 덜 올린 서울 마포구의 SK에너지 직영 주유소도 찾았다. 그는 “최적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도 SNS로 지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전면 시행한다”며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주유소가 책정하는 시중가가 아닌 정유사의 출고가를 제어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제도 시행에도 주유소들이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석유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주유소 판매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운영도 담겨 있다.
정부는 주유소 판매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 등 중립적 기관을 활용해 매입·판매·수출 등 물량 흐름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공급가와 비교해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주유소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2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조사를 진행해 과태료·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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