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자본시장법·상법·상속세법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못해” > 자유게시판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자본시장법·상법·상속세법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못해”

김지훈

2026.03.18 11:38 17 0

LV.105 9670%

- 짧은주소 : http://juniorbrown.co.kr/bbs/?t=2ZVi

본문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을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정부·국회에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다수 취약 부문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개혁 입법이 지체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지목해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상법, 상속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 보라”면서 “소용없을 테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면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부산으로 청사를 이전한 해양수산부 사례와 같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옮길 때도 얘기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고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로 확산하며 방역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닭고기·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6% 오르는 등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계란 한 판 가격은 7000원에 육박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와 ASF, 구제역(서울·인천·경기 일부) 모두 위기경보 중 ‘심각 단계’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도 이달까지 한 달 연장됐다. 세 질병 모두 전파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큰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2019~2024년에는 3대 가축전염병이 함께 발생한 적이 없으나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동시 발생했다.
발생 건수도 증가 추세다. 농식품부 집계를 보면 2025~2026년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는 56건으로 늘어 2022~2023년(32건), 2024~2025년(49건)보다 많다. ASF는 두 달 남짓한 기간에 22건이 발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2025년 ASF 연평균 발생 건수(7.9건)의 3배 수준이다. 구제역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3건이 확인됐다. 구제역은 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이다.
축산물 수급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동절기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980만마리를 넘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483만마리)의 2배 이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이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이 전년 대비 5.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ASF 살처분은 15만마리를 넘어 지난해(3만4000마리)의 4배 이상으로 늘었다. 농업관측센터는 돼지 평균 도매가가 전년 대비 3.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축산물 물가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이날 축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전날 기준 특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6738원으로 1년 전보다 6.7% 뛰었다. 특란 10개 가격은 평균 3898원으로 1년 전보다 19.9% 올랐다. 계란 1개 가격이 400원에 육박한 것이다. 전날 닭고기(육계) 가격은 ㎏당 6251원으로 1년 전보다 7.8% 뛰었다.
돼지고기 가격도 오름세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부위인 앞다릿살은 전날 기준 100g당 소비자가격이 1514원으로 1년 전보다 10.8% 비싸졌다. 삼겹살은 2601원, 목살은 2439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8%, 4.9% 올랐다.
한우 등심은 100g당 1만2234원으로 1년 전보다 24.9% 급등했다. 양지(7120원)와 안심(1만5660원)은 각각 1년 전보다 21.3%, 15.7%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축산물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 올랐다. 돼지고기(7.3%), 계란(6.7%), 국산 소고기(5.6%) 모두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을 웃돌아 물가를 끌어올렸다.
1.5평 남짓한 독방에 아동을 가두는 등 학대 사건으로 물러났던 보육원 원장이 13년 만에 같은 시설의 원장으로 복귀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아동학대 논란으로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았던 충북 제천의 제천영육아원 원장 A씨가 최근 다시 이 시설 원장으로 부임했다. 제천영육아원은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과거 장기간에 걸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됐던 곳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5월 이 시설 직원들이 아동을 학대하고 감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당시 원장 A씨와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에 시설장 교체 등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00~2013년 이 시설 사무국장·원장으로 일하며 욕설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타임아웃방’이라 부르는 1.5평 크기 독방에 격리했다. 이 독방에 7세 아동도 격리됐으며 길게는 일주일 이상 방 안에만 머문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아동은 화장실 이용을 제한받았고 외부에서 문을 잠가 감금한 행위도 있었다.
제천시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화이트아동복지회는 2013년 A씨를 원장에서 물러나게 했는데, 이후 입장을 바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2017년 “아동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종국적 책임은 시설장에게 귀속된다”며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시설장 교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제천시는 A씨의 시설장 복귀와 관련해 “법인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시가 직접 개입할 권한은 없다”며 “A씨가 시설장으로 돌아온 것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는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다시 취임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도 이 규정에 따라 시설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B씨는 “시간이 지나 사건이 잊혔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맞았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제천영육아원 측은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선택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