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운송업·취약층 ‘유가보조금’ 무게…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자유게시판

개인회생대출 운송업·취약층 ‘유가보조금’ 무게…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김지훈

2026.03.18 12:00 10 0

LV.105 9656%

- 짧은주소 : http://juniorbrown.co.kr/bbs/?t=2ZUn

본문

개인회생대출 이 대통령 언급한 ‘차등 지원’금융위기 때 ‘핀셋 지원’ 사례고소득층 유리한 유류세 감면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
정부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자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뒤이은 후속 대책이다. 일각에선 유가 급등에 대응해야 하지만 대중교통 지원 확대 등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오는 4월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폭은 7% 수준이다. 이를 법정한도인 30%까지 한꺼번에 늘리지 않고 유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율을 30%까지 높이면 이와 연동된 주행세와 교육세까지 함께 낮아져 실질적으로는 약 37%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고유가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불확실한 만큼 유류세 인하폭을 한 번에 크게 확대할 경우 향후 정책 대응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하를 하더라도 국제유가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적용 시기도 유가 급등에 대응해 일몰이 도래하는 4월30일 이전이라도 즉각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12일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차례 연장하며 고유가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유류세 인하로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역진성’ 문제를 고려해 취약계층에 유가보조금을 주는 방안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생계형 운송업 종사자와 취약계층에만 집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취약계층 문제는 보조금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서민들의 유류비를 직접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에너지 보조금을 월 2만원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추경 편성과 별도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 형태로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돌려줬다.
이번 추경에도 이들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추경 심사를 위해 정부에 오는 1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처는 아직 국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추경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단기 지원을 넘어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정액패스 혜택 확대와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며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전력이 남고, 밤에는 부족한 국내 전력 상황을 반영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공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발표한 개편안은 전력 공급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4월16일 시행되는 이번 개편안은 크게 평일 시간대별 구분 기준 변경, 계절별 단가 조정, 봄·가을 주말 할인으로 나뉜다.
우선 평일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11~12시와 13~15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조정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하는 18~21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9시부터 15시까지 낮 시간대의 요금은 중간요금으로 부과된다.
계절에 따라 단가도 따라 바뀐다. 주로 밤에 부과되는 최저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5.1원 인상한다. 주로 낮에 부과되는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에 16.9원 내리고, 봄·가을철에는 13.2원 내린다.
마지막으로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재생에너지 발전을 멈추는 일이 가장 빈번한 봄(3~5월)과 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11~14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이번 개편안은 낮과 밤 전력 사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산업용(을)’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지난해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약 3만8000개 사업장의 요금이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의 상세 내용은 오는 16일부터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kepco.co.kr), 한전온(online.kepco.co.kr), 파워플래너(pp.kepco.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중에는 적극적인 수요 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 생활(esp.kepco.co.kr)’도 선보인다. 산업용은 물론 일반용·교육용 이용자도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조정해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선택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