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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내일이 없는 사람들

또또링

2026.03.18 12:19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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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쪼개기 계약 근절에 나섰다. 기사를 본 순간, 나는 제일 먼저 아파트 경비원들을 떠올렸다. 언젠가부터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기간은 3개월로 줄어들었다. 3개월 일하고 나서 사용자 눈 밖에 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이다. ‘그 경비원, 잘라버려요’라는 입주민의 말 한마디에도 계약은 끝난다. 관리소장의 마음에 안 들어도 계약은 끝난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청 진정은 상상할 수 없다. 시키는 일은 모두 해야 한다. 그래야 계속 일할 수 있다.
사용자로서는 이보다 좋은 방편이 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용자에게 무조건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쪼개기 계약이다. 3개월 계약을 반복하다가 1년이 되기 전 계약을 끝내면 연 15일의 연차휴가를 줄 필요가 없다. 퇴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입주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퇴직적립금은 용역업체의 몫이 된다.
그다음 떠오른 사람은 중소제조업체 파견노동자들이다. 이들의 계약기간도 3개월이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일시적, 간헐적 인력 확보가 필요할 때 제조업체는 3개월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널리 퍼져 있다. 제조업체는 사람이 필요할 때 직접 구하는 대신 인력사무소에 연락한다. 그러면 인력사무소는 3개월 단기 노동자를 제조업체에 파견해준다. 제조업체가 허락하면 파견노동자는 3개월 더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 대신 인력사무소가 소개하는 또 다른 제조업체에서 3개월 파견직으로 일한다. 노동자는 3개월짜리 파견직으로 제조업체를 전전하고, 제조업체는 3개월 단위로 파견노동자를 교체한다.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떠오른다. 입고 상품을 전산에 등록하고, 진열하고, 포장해서 내보내는 업무는 물류센터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는 업무다. 그러나 이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쪼개기 계약을 한다. 매일 출근을 신청하고 근무 확정 문자를 받으면 일을 하는 구조다. 반대로 근무 확정 연락이 없으면 출근을 못한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쉬지 말고 일해야 한다.
비단 이들뿐만 아니다. 사회 곳곳에 쪼개기 계약이 만연해 있다. 과로사로 물의를 일으킨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은 직원의 97%가 쪼개기 계약을 했다고 한다.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제도상 쪼개기 계약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 보장뿐이다. 이마저도 예외가 많다. 법 제정 전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라는 주장이 거셌지만, 법 시행 20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런 주장은 노동계의 상투적인 구호로만 남아 있다. 이따금 쪼개기 계약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릴 뿐이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쪼개기 계약 근절 기사 소식이 반갑다. 다만 그 대상이 공공부문에 한정된 것은 아쉽다. 정부가 런베뮤 사태를 계기로 나선 만큼, 민간 영역의 쪼개기 계약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왕이면 쪼개기 계약 금지를 제도화해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내일을 기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봉쇄’ 호르무즈 해협 우회 경로두바이·아부다비 등에도 ‘경고’“미 연계 에너지 시설 잿더미 될 것”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유 수출 경로인 푸자이라 항구를 타격해 석유 선적 작업이 중단됐다가 이튿날 재개됐다. 미군이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기지인 하르그섬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푸자이라 당국은 푸자이라 항구를 겨냥한 무인기(드론) 공격을 포착해 요격했으며 드론 파편이 낙하해 석유 저장고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요르단 국적자 1명이 경상을 입었고 항구 내 석유 선적 작업이 일부 중단됐다.
이란의 푸자이라 공습은 미국이 전날 이란 하르그섬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한 뒤 이뤄졌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는 이날 “미국이 아부 무사, 하르그 등 우리 섬을 공격했다”며 “UAE 지도부에 경고한다. 이란은 UAE 내 주요 항구, 부두, 도시 곳곳에 숨겨진 미군 미사일 발사기지를 타격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그러면서 두바이의 제벨 알리 항구, 아부다비의 할리파 항구, 푸자이라 항구 등에서 주민 등이 즉각 대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란이 걸프 지역 이웃국가의 비미국 소유 자산, 특히 상업 항구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 군당국은 또 미국이 자국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경우 미국과 연계된 기업들이 소유한 석유 및 에너지 인프라가 “즉시 파괴돼 잿더미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자이라 항구는 인도양과 통하는 오만만에 있어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원유·석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경로다. UAE 아부다비 유전과 약 400㎞에 달하는 육상 송유관으로 이어져 있으며 일일 100만배럴 이상 해외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CNBC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트·웨스트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와 푸자이라 송유관의 일일 처리량이 각각 최대 180만배럴, 700만배럴이라면서 하루 2000만배럴에 달하는 호르무즈 해협 물량에 미치지는 못해도 해협 봉쇄로 인한 공급난을 완화하는 정도의 효과는 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푸자이라 항구는 또한 1800만㎥의 저장 용량을 갖추고 있어 원유·연료의 저장뿐만 아니라 블렌딩(서로 다른 석유 성분을 혼합해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 작업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허브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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