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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주가조작 등 ‘인지수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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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2:32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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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다음달부터 갖게 된다. 주가조작 사건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달 26일까지 10일간이다.
개정안은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조사하던 사건을 금융위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특사경으로 다시 배정해주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 판단을 받아 금감원 조사가 특사경 수사로 전환하기까지 보통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흩어지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인지수사권 확보를 주장해왔다.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검찰 고발 절차 없이 금융위 수사심의위 결정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압축된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인 금융위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과 운영 요건도 정비했다. 위원 수는 5인으로 유지하되, 기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소속 위원을 제외하고 금감원 소속 법률자문관이 들어온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당일 의결’도 원칙으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불가능할 때는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돼온 인지수사권 부여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의 권한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두 기관의 입장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이 인지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건 문제”라며 힘을 실어주면서 수사권한 확대가 현실화하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사의 해외 단일사업장(부동산) 투자 31조9000억원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는 2조600억원(6.45%)으로 집계됐다.
EOD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져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투자한 금융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다만 금융사들의 선제적 손실 인식과 EOD 해소로 전체 EOD 규모는 전 분기 대비 100억원 감소했다.
전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6000억원 늘었다.
업권별로는 보험(30조8000억원), 은행(11조5000억원), 증권(7조3000억원), 상호금융(3조5000억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3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10조1000억원), 아시아(3조6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시장이 2023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이고,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총자산 대비 1% 미만이기에 시스템 위험 우려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추가 위험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등 향후 시장 불확실성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적정 손실 인식 점검 등 건전성 관리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으로 금융사의 해외 대체투자 업무 관련 위험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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