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도 스마트폰으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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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개선된 것이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위가 대환·대출 조회 인프라를 제공하고 시중은행 앱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23년 도입돼 현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개인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 상품은 이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뱅크샐러드·카카오뱅크 등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13개 은행의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기업간거래(B2B) 관련 대출 등은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또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라는 해당 서비스 취지와 일치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대금리 상품으로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도 제외됐다.
대출 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은 없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신용대출의 만기(통상 1년)가 짧은 것을 고려해 만기도 제한 없이 운영한다.
개인사업자는 은행의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경기 성남의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관제실을 방문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향후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 관련 직권조사안이 인권위 소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안 위원장이 직접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조사하라”고 말했으나, 일부 인권위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전날 오후 3시 열린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 비공개회의에서 인권위 사무처가 올린 안 위원장 직권조사안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소위에 소속된 김용직·이숙진·조숙현·한석훈 위원 등 4명 중 김용직·한석훈 위원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이들은 ‘인권 침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현재로선 직권조사를 할 만큼 사무처의 자체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소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안 위원장에 대한 직권조사안은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과 관련해 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인권위 노조가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인권위 노조는 이와 관련해 진정을 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이 업무 보고에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며 성적 지향을 묻고,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안 위원장이 자신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인권위 내부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제보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출범 이래 인권위원장이 진정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위원장도 자신에 대한 직권조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공개석상에서 말한 적이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해 이숙진 인권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선정해 따로 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하는 게 어떠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사하세요”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직접 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안건이 부결되면서 안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인권위 내부에선 인권위 조사관 개인이 기관장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현재 2개의 과에서 각 조사관 1명씩 담당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다른 진정 사건 관련해서도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위원장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하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시민단체의 진정 사건 관련해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진정 당시에도 노조는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며 인권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현 인권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숏드라마 앱의 첫 화면은 기존 OTT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 편을 누르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진다. 1분 남짓한 회차 속에서 인물 소개는 자막으로 처리되고, 발단 전개가 생략된 채 곧바로 갈등과 위기가 이어진다. 급한 전개에 묘한 위화감이 들다가도 금세 빠져들어 화면을 넘기게 된다.
최근 국내에서 ‘숏드라마’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극적인 소재와 전통적인 드라마 문법에서 벗어난 듯한 B급 전개방식 등으로 한때 ‘불량식품’ 콘텐츠로 여겨졌던 숏드라마가 유튜브 ‘숏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콘텐츠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숏드라마는 한 편당 1분~1분30초의 길이로 제작되는 드라마로, 스마트폰 화면에 맞춰 세로가 긴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각본가·연출·배우가 참여하는 드라마 형식을 갖췄음에도 한 회당 위기 절정 결말이 1분 안에 반복되며, 한 시리즈를 전부 보는데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최근 숏드라마의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5 콘텐츠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6%가 숏폼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업체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에 따르면 글로벌 숏드라마 시장 매출은 2023년 50억 달러(약 7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120억달러(약 17조4000억원)로 증가했다. 카카오벤처스 자체 분석에 따르면 국내 쇼트폼 드라마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6500억원대로 추산된다.
국내 유명 영화감독과 배우들도 숏드라마 시장에 뛰어들었다. 영화 <왕의 남자> <박열> <동주> 등을 연출한 이준익 감독은 레진스낵에서 공개되는 숏드라마 <아버지의 집밥>의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 <극한직업> 등을 만든 이병헌 감독은 지난 2월 같은 플랫폼에서 숏드라마 <애 아빠는 남사친>을 선보였다. 이상엽 주연의 <폭풍 같은 결혼생활>, 박한별이 주연한 <청소부의 두번째 결혼> 등 이름이 알려진 배우들의 숏드라마 출연도 늘고있는 추세다.
업계에선 숏드라마의 높은 수익성에 주목한다. 총 100분 내외의 숏드라마 한편을 제작하는 데에는 1억5000만~2억원 가량의 제작비가 든다. 기존 드라마 편당 15억 가량이 사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다. 제작기간도 2개월 내외로 짧아 빠르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수익성은 높다. 숏드라마 가격은 편당 300~500원 수준으로 한 시리즈를 정주행한다면 2~3만원 내외의 비용이 든다. 넷플릭스 베이식 요금제가 9500원인 것을 감안하면, 구독형 OTT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AI 기술의 도입으로 숏드라마 제작비는 더 낮춰지게 됐다. 스푼랩스의 플랫폼인 ‘비글루’의 첫 영어 오리지널 작품인 <블러드바운드 루나>는 AI를 전면도입해 기존 숏드라마 대비 1/10로 제작비를 낮췄다. 비글루의 한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AI 기술은 특수효과나 배경합성에 쓰이거나, 아예 AI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되는 콘텐츠도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단위에서 본다면 한국은 숏드라마 콘텐츠 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중국에 뒤져있다. 다만 국내 제작사가 중국 등 해외 플랫폼에 작품을 판매하면서 시장을 넓히려 하고 있다. KT스튜디오 지니가 올해 초 공개한 <청소부의 두 번째 결혼>과 <자만추 클럽하우스>는 중국계 숏드라마 플랫폼인 ‘드라마박스’와 ‘릴숏’에서 각각 인기 1위를 기록했다. 영화 제작사이자 배급사인 쇼박스도 국내외 숏폼 드라마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올 상반기 <브라이덜 샤워: 사라진 신부>, <망돌이 된 최애가 귀신 붙어 찾아왔다!>를 선보일 예정이다.
숏드라마 컨텐츠 시장의 성장을 마냥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유명 감독이나 배우들이 숏드라마에 출연한 것은 기존 컨텐츠들 시장이 약화된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란 것이다. 드라마 제작사 풀림의 안소회 대표는 16일 통화에서 “일종의 ‘낙수 효과’”라고 했다. 출연료와 제작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없는 숏드라마 시장에 이름이 알려진 배우와 감독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숏드라마 컨텐츠의 후발주자인 만큼 제작 규모를 키우기보다 많은 작품을 제작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 등 지역성을 갖춘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소희 대표는 “현재의 한국은 숏드라마 제작사도 플랫폼도 많지 않은 실험적 단계로 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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