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1.5평 남짓한 독방에 아동을 가두는 등 학대 사건으로 물러났던 보육원 원장이 13년 만에 같은 시설의 원장으로 복귀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아동학대 논란으로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았던 충북 제천의 제천영육아원 원장 A씨가 최근 다시 이 시설 원장으로 부임했다. 제천영육아원은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과거 장기간에 걸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됐던 곳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5월 이 시설 직원들이 아동을 학대하고 감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당시 원장 A씨와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에 시설장 교체 등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00~2013년 이 시설 사무국장·원장으로 일하며 욕설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타임아웃방’이라 부르는 1.5평 크기 독방에 격리했다. 이 독방에 7세 아동도 격리됐으며 길게는 일주일 이상 방 안에만 머문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아동은 화장실 이용을 제한받았고 외부에서 문을 잠가 감금한 행위도 있었다.
제천시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화이트아동복지회는 2013년 A씨를 원장에서 물러나게 했는데, 이후 입장을 바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2017년 “아동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종국적 책임은 시설장에게 귀속된다”며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시설장 교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제천시는 A씨의 시설장 복귀와 관련해 “법인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시가 직접 개입할 권한은 없다”며 “A씨가 시설장으로 돌아온 것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는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다시 취임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도 이 규정에 따라 시설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B씨는 “시간이 지나 사건이 잊혔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맞았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제천영육아원 측은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안보위해자를 발견·추적하는 등의 현장 업무를 하다 순직하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 순직 요건이 되는 국정원 업무를 구체화했다.
위험직무는 ‘안보위해자를 발견·추적·막아서는 저지 활동 등의 현장 업무’로 규정했다. 반면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전담하는 등 국정원 직원들의 변화된 직무 범위에 맞춰 기존 국정원 업무인 수사·간첩 체포는 삭제했다. 이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2024년)과 지난달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국정원 업무에서 수사·간첩체포 삭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28일 시행 예정이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더 높은 연금과 유족보상금(최대 2억5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시행일인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령 시행일 이전까지 발생한 재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위험한 현장 업무에 대한 보상이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은 희생에 맞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4~15일 사고 현장 철조망 외곽을 순찰하다 희생자 추정 유해를 다수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해가 발견된 곳은 사고 당시 폭발 충격으로 무너진 이후 새로 세운 철조망 안팎이다. 통제 구역인 철조망 안쪽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바깥쪽 도로와 배수로 주변에서도 유해가 잇따라 확인됐다. 기체 잔해도 일부 발견됐다.
유가족들은 이번에 발견된 물체들이 참사 당시 수습되지 못한 유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물체는 육안으로도 신체 부위임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남아있었다. 유가족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정강이뼈, 팔꿈치뼈 등으로 추정되는 형체가 뚜렷하다.
이틀간 새로 발견된 유해 추정 물체는 10점 이상이다. 유가족들은 전남경찰청에 유해 감식을 요청했다. 현장을 1차로 확인한 경찰은 물체의 모양과 형태상 희생자 유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유가족 측은 전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유해가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라며 “유해가 사고 현장에 1년 넘게 방치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진행한 기체 잔해 유류품 재조사에서 현재까지 유해 64점, 유류품 707묶음, 휴대전화 5대를 추가로 수습했다. 이 중 유해 9점은 희생자 7명의 유해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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