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짓는다 카디 또 짓는다 안 카니껴. 불안해가 살겠니껴.”
지난 13일 경북 울진군 북면 고목2리 마을 입구에서 만난 주민 김모씨(60대)가 마을 앞 공사현장을 가리키며 손을 휘휘 저었다. 마을 앞 공사현장에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현장에서 나온 흙더미(사토)가 작은 산처럼 쌓였다. 그 위로 굴착기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좁은 마을 도로를 따라 덤프트럭이 잇따라 오가자 흙먼지가 뿌옇게 흩날렸다.
고목2리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1~2㎞ 떨어진 작은 마을이다. 마을 주변에는 이미 한울 1~6호기와 신한울 1~2호기 등 8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신한울 3·4호기까지 완공되면 울진군에는 모두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 한 지역에 원전 10기가 밀집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김씨는 “원전 짓는다고 쌓아둔 사토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숨도 못 쉴 지경”이라며 “최근엔 쌓아둔 사토 때문에 마을 주민 1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조용하던 마을이 풍비박산 났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재추진되면서 경북 울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 정책 변화로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공사 중단과 집단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울진군 북면 고목2리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 120여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함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남효순 이주대책위원장은 “국가 에너지 사업에 희생된 결과 수많은 핵발전소에 둘러싸여 살게 됐고 고향은 피폐해졌다”며 “추가 원전 건설에 노후 원전까지 사용기한을 10년 연장한다는 소식에 주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울 1·2호기는 각각 2027~2028년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갈등의 배경에는 정부의 원전 정책 변화가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정책이 전환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됐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원전 인근 마을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주 대상 기준 시점을 둘러싼 갈등도 깊다. 기준 시점에 따라 이주 대상 가구 수와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원전 건설이 다시 결정된 2023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수원은 사업이 중단되기 전인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김호철씨는 “2014년 이전부터 살던 주민 가운데 요양원 이용 등을 위해 자녀 집으로 잠시 주소를 옮긴 경우도 있다”며 “전기료나 수도요금 등 실제 거주 흔적을 제시해도 한수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남 대책위원장도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될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별다른 고지도 없었다”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마을 주민 약 130가구는 이주 문제와 관련해 한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원전 건설 계획 이후 이주 보상을 기대하고 마을로 전입한 사례도 실제 발생했던만큼 최종 결론은 법정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한수원 측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한 이주 대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주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회동’을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해 20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또 김 총리는 전날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법 301조 조사가 한국을 특별히 겨냥한 것이 아니며,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었다”면서 “북한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할지, 그리고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듣고 보좌관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총리는 “그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밝히기 전 자신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갖고 오라고 헤서 그 사진을 보며 함께 이야기 나눴다”고 전했다.
김 총리와의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중 계기 북미대화 추진의 단초로 연결될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다만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중국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전하면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접촉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북한 문제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냐 아니냐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관심의 영역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은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이어 “제가 구두로 드린 판단과 의견을 좀더 자세히 영문으로 전달해도 좋겠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곧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전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백악관 신앙사무국 국장인 폴라 화이트 목사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려 했던 노력이 결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이트 목사는 30년 넘게 친분을 나눠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 목사와의 만남은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다리를 놓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미국 조야에서 한국이 보수 종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다는 오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불식하려는 차원에서 만남을 가졌다”며 “손현보 목사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물어서 종교 때문이 아니라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상당 부분 이해를 하신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전날 백악관에서 J D 밴스 부통령과 함께 그리어 대표를 만났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USTR이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개시한 관세 부과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와 관련, “그리어 대표는 여러 나라를 보편적으로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한국을 특별히 표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301조 조사가 중국,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들을 보편적으로 대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관세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리어 대표도 다른 나라보다 경우에 따라선 (한국이)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긴밀히 소통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그리어 대표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유럽연합(EU) 방식 아니냐면서 미국 기업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해서 EU 방식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미국 측이 제기하는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같이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에게 지난 1월 방미 이후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해결, 핵심 광물, 쿠팡 문제, 종교 탄압 의심 등 미측이 문제 삼았던 많은 이슈들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하자, “밴스 부통령이 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1호 프로젝트에 대해 “밴스 부통령에게 잠정적 의사를 제시했고, 미국이 일정한 만족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미 투자 사업은 법에 따라 설립될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투자 관련 위원회를 거쳐 미국의 최종 결정을 통해 확정된다”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원전과 다른 아이디어 두세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사업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합의와도 연관돼 있어 미 측에 사례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천주교 신자인 밴스 부통령에게 가급적 올해 방한을 초청했고, 미 중간선거 등으로 바쁘면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방한해달라고 했다면서 “밴스 부통령은 꼭 방한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또 이날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도 만나 한·미 간 인공지능(AI)과 바이오 협력, 한미 정상 회담 결과물인 공동설명자료에서 합의된 농축·재처리 이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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