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한은 “추경, 물가 자극 가능성 낮아”…필요성엔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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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추경은 수요 증대를 통해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추경의 규모·형태·시기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며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추경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인 점”을 들었다. 즉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돌 만큼 경기가 부진해 당장 돈을 풀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크게 늘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한은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의 성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의 과실이 다른 부문으로 고르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물가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하면서 IT 부문을 제외하면 1.4%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추경이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은 아직 추산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은은 “추경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편성되는 세부 사업들의 분야, 규모, 집행 시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했다. 다만 한은은 지난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16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그해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씩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봤다.
추경 편성 필요성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전년보다 크게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면서도 “최근 중동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국내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실제 추경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법률상 요건 내에서 중동 상황 전개 양상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차 의원은 “추경은 섣부른 미봉책이 아닌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과 운송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를 신속히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캣맘 2년 차, 나도 모르게 투덜거리는 말버릇이 생겼다. ‘더럽고 치사해’다. 밥자리를 만들 때마다 욕을 먹으며 점점 더 구석으로 밀려나야 하는 게 억울하고 분했다. 인간들은 길고양이가 더럽다고 말한다. 눈에는 눈곱이 끼고, 입에서는 구내염으로 인한 침이 흐르고, 상처가 나서 털이 벗겨지고, 면역력이 약해 피부병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 더러움은 더러움이 아닌데, 아픔이고 고통인데, 더 따지고 들면 그냥 아픔도 고통도 아니라 인간으로 인한 아픔이고 고통인데, 동네가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착각은 고통을 더러움으로 보이게 한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새벽 세 시에 밥을 주러 다녔다. 새벽 두 시의 거리에는 쿠팡 노동자들이, 네 시에는 택시 기사들이 있다. 세 시에는 정말 아무도 없다. 새벽 세 시는 길고양이들만의 시간이다. 인간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으니 도망칠 필요도, 겁낼 필요도 없다. 인간들이 왈가왈부하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결국 찾아내고야 말았다.
새벽 세 시의 고양이들은 숨지 않는다. 당당히 걷고, 소리쳐 울고, 길 한가운데 버젓이 드러눕는다, 뒹군다. 평소에는 어깨를 움츠리고 걷는 캣맘도 이 시간만은 당당하다. 이것은 새벽 세 시의 마법. 이 시간에는 누구도 내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일에 대해 따지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길고양이들에게 더럽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루 중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 마음껏 안부를 나눈다. 먹는다. 비빈다. 쓰다듬는다.
어슴한 새벽의 골목길, 걸을 때마다 고양이 아닌 것이 자주 고양이로 보였다. 이런 식의 착각은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걸 뜻했다. 새벽 세 시뿐만이 아니라 낮 세 시에도, 밤 열 시에도 길고양이들을 자주 떠올린다. 지나가는 골목마다 떠올린다. 특히나 종량제 봉투를 볼 때마다 더 자주, 강렬하게, 그들을 떠올린다!
‘더럽다’ 보는 길고양이들과 쓰레기
길고양이와 종량제 봉투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1. 골목마다 나타난다. 2.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 3.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가 있다. 4. 노란색과 흰색, 검은색이다.
고양이가 아니라 쓰레기라서 실망했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나는 길고양이들만큼이나 쓰레기에도 관심이 많다. 인간들은 그 두 존재를 집 바깥에 밀어두고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누군가 보내기만을 기다린다. 신기할 정도로 그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을 더럽게 만든 게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길고양이만큼이나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것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들이다. 고양이는 숨지만 쓰레기는 숨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에서 쫓겨난 쓰레기들은 쓰레기차에 실려 어디론가 떠나간다. 더 이상은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도.
쓰레기들이 땅과 바다에 무책임하게 쏟아져 버려지고 있다. 마음먹은 대로 썩지도 못한 채 성이 되고 산이 된다. 바다로 흘러가 섬이 된다. 우주 바깥으로 버린 쓰레기는 쓸쓸하고 위태로운 심정으로 지구를 회전한다. 총알의 7배나 되는 속도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돌고 돈다.
지금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위험해질 정도로 버리고 있다. 나 또한 매일 고양이 한 마리 크기만큼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길고양이의 사료 접시로 사용하는 알루미늄포일, 종이포일, 닭가슴살이 든 폴리에틸렌 비닐 포장, 플라스틱 처리가 되어 있는 참치 캔 깡통과 일회용 종이컵.
새벽 세 시에 배출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 길에서 차린 식당을 파할 때마다 누군가 길에 버리고 간 담배꽁초도 함께 주워 담는다. 오늘도 무사히 인간 아닌 존재들에게 밥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고양이들을 만나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고양이 한 마리만 한 쓰레기를 품고서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돌아오면 침대 위에 누운 채 생각한다.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언젠가는 쓰레기를 내버리지 못해서 집 안에 쌓아둔 적도 있었지.
그들을 더럽게 만든 건 인간 자신
나는 곧장 쓰레기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웠다. 쓰레기를 모조리 한꺼번에, 그냥 쓰레기라고 이름 붙이는 건 아무래도 불공평하다고 중얼거렸다. 쓰레기에도 좀 더 섬세한 분류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냔 말이다. 나는 쓰레기에 따로따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어떤 쓰레기는 미안한 쓰레기, 어떤 쓰레기는 고마운 쓰레기, 어떤 쓰레기는 발을 동동 구르게 하는 쓰레기고 어떤 쓰레기는 뿌듯한 쓰레기다.
새벽 세 시의 고양이 한 마리만 한 쓰레기에는 아름다운 쓰레기라는 이름을 붙였다. 따뜻한 쓰레기라는 별명도 붙였다. 새벽 세 시의 쓰레기는 길고양이들을 고통과 병,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쓰레기니까. 이 쓰레기는 아름답다.
중동 전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각종 정부 지원책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중동 상황 등 혼란한 국제 정세로 기업과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범들의 주요 수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긴급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문자 메시지로 접근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동 수출 기업 지원책과 유사한 ‘긴급 수출바우처’ ‘세금 납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등을 거론하며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사기범은 또 ‘전 국민 에너지 바우처지급’ ‘영업용 차량 주유비 환급 확대’ 등 그럴듯한 가짜 지원책을 만들어 접근할 수도 있다.
사기범이 보낸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나 상담원 전화번호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자금 지원 접수처라고 소개한 인터넷 주소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기 위한 ‘가짜 링크’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상담원과 통화에서는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자금 이체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 관련 지원 사업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문자에 포함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는 누르면 안 되고, 자금 이체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지급정지 요청이 빠를수록 피해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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