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의 명령을 어기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류 전 총경은 2023년 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모두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류 전 총경의 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했다. 경찰국은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 등을 가져 행안부의 경찰 장악이라는 반발을 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행안부는 지난해 경찰의 독립성을 이유로 경찰국을 폐지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 노조는 “정부의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며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관리기관 개편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서비스 품질 재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3개 기관의 통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13일 관련 교수와 각 부처 1급 실장 등이 참여하는 민간작업반이 통폐합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달만 공공기관 기능재편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와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기관 통합 추진은 가덕도 신공항 운영 및 개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도신공항은 2024년 4월 출범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주도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10조7000억원이 투입될 가덕도신공항과 인천공항, 지방공항이 모두 따로 운영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며 이를 통합해 공항을 총괄하는 단일 창구를 만들어 공항 활성화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3개 기관이 통합될 경우 흑자기업인 인천공항공사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 건설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이 한국공항공사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통합될 경우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이 몰려 있는 인천공항의 국제노선을 적자 운영되는 지방공항으로 분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 등 5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등 인천공항에 있는 7개 노조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정부는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를 저하시키는 3개 공항 운영사 졸속 통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는 수요와 타당성을 외면한 채 정치논리로 공항 건설을 남발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며 “효율화를 이유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신공항 재정 부담을 떠안는다면, 인천공항의 투자 여력이 급격히 악화돼 운영 혼선과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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