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 동맹은 “기억해 두겠다” “나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보복을 암시하는 등 다국적군 동참 압박을 노골화했다. 또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기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약 7개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함 파견을 요구한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등 5개국에서 2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겠다고 했는지 묻자 “말할 수 없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이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해 둘 것”이라며 참여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도 “미국과 달리 중국·유럽은 걸프 지역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혜자들이 그곳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원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 “나토의 미래에 매우 나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의 공격 위협 속에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유가가 급등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미 군함이 선박 호위 작전을 펼쳐 운항을 재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섣불리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은 위험한 선박 호위 작전에 다국적군을 참여 시켜 미국의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미국)는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를 굳이 도울 필요 없었지만, 도왔다”면서 “이제 그들(나토)이 우리를 도울지 보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로 군함을 보내라는 요구가 ‘안보 청구서’임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나토가 “오래전부터 ‘일방통행’이었다”면서, 미국의 ‘안보 우산’ 혜택을 누리면서도 충분한 부담을 나눠서 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의 대표적 동맹국인 한국·일본에도 비슷한 불만을 제기해 왔던 것으로 미뤄볼 때, 같은 논리로 한국에도 동참을 압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동맹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이라면서,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기뢰제거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란 해안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행위자들을 물리칠 사람도 원한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위함뿐 아니라 특수부대나 다른 군사 지원을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원유의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중국의 협력을 압박하기 위해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상회담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다”며 “2주는 긴 시간이다. 그 전에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방문 일정 자체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만난 직후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주 동안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했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걸프 지역에 군사 자산을 보내도 위험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에 새로운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5분 안에 이란의 석유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다. 이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위성 정보를 제공해 이란이 미·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망을 공격하도록 돕고 있냐는 질문에 “나는 알지 못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도왔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3500억달러를 지원했다. 우리도 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에)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정부가 자동으로 주차장 빈자리를 찾아 좁은 공간에도 주차를 해주는 ‘주차로봇’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진행된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주차로봇(자동이송장치)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규정해 기존 제도 안에서 관리·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구획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의 주차구획 기준이 적용됐지만, 주차로봇의 정밀 이동 특성을 고려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비상상황에서 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와 장애물 감지 시 자동 정지 장치, 차량 문 열림 감지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해 사고 예방 기준을 구체화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차량 간 간격을 줄여 주차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 문이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 과정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의 지정 구역에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이동시키기 때문에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
민간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현대위아와 함께 차량 하부로 진입해 바퀴를 들어 올린 뒤 차량을 이동시키는 무인 로봇주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용자가 지정된 픽업존에 차량을 세워두면 얇은 판자 형태의 로봇이 들어 올려 최적의 주차 공간으로 이동·정렬하는 방식이다.
브렌트유, 3년7개월 만에 ‘최고’유가 배럴당 100달러 웃돌면서환율 26.3원 뛰어 종가 1497.5원‘물가 오르면서 경기 침체’ 우려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00원선을 위협하고, 국채 금리와 시중금리도 뛰면서 물가 상승과 실물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짙어지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에선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브렌트유는 13일(현지시간) 배럴당 103.14달러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약 3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재차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 특히 실물경기와 밀접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3일 야간거래에서 전날 주간 종가보다 26.3원 급등한 1497.5원에 마감했다. 종가(주간+야간) 기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야간거래 장중엔 1500.9원을 기록하며 지난 3일 이후 1500원을 또 넘겼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의 절하율은 3.84%로 일본 엔(-2.39%), 대만 달러(-2.43%) 등보다 높았다. 환율 일일 변동폭(주간거래 기준)은 14.24원으로 2010년 5월 이후 약 16년 만에 최대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4개월 만에 100을 넘기는 등 달러 강세의 영향도 크지만, 이번 전쟁에 따른 타격이 크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원화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 엔·달러 환율도 159.7엔까지 오르며 심리적 저항선인 160엔 문턱까지 상승했다.
같은 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연 3.338%에 마감하며 지난 9일 이후 4거래일 만에 3.3%선을 넘겼다(채권 가격 하락). 은행채 등 시장금리도 미국·이란 전쟁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해외 투자은행(IB)에선 유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13일 브렌트유 이달 평균 가격이 100달러, 연말엔 7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 장기화로 2개월간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연말 유가가 93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며 당시에도 유가가 1년 새 2배 오르고 신용 관련 우려가 있었다며 “불길한 징조”라고 언급했다.
국제유가와 환율, 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전쟁 장기화로 환율은 1500원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시중금리도 추경 등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가 높아지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환율·유가가 뛰면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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