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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다카이치 “중동 일본인 대피 도운 한국 정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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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8:04 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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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동에 머물던 일본인들의 대피를 도운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15일 밤 SNS 엑스에 글을 올려 “한국군 수송기가 일본인 3명을 태우고 서울에 도착했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군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출발한 한국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는 한국인 204명과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일본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에 한국인이 탑승한 사실도 언급하며 “이는 ‘제3국에서의 자국민 보호에 관한 한·일 간 상호 협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리야드를 출발해 11일 일본 도쿄에 도착한 일본 정부 전세기에는 중동에 머물던 한국인 11명이 탑승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202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당시 각각 자국 수송기에 상대국 국민을 태워 대피를 지원한 바 있다. 양국은 2024년 9월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신고 자료를 내면서 동생·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를 최장 19년간 빠뜨려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HDC는 “단순 누락”이라며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의 동일인(총수) 정몽규 회장이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회사 현황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 총수 고발은 김준기 DB창업 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공정위 조사 결과 HDC는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를 빠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빠뜨린 곳 대부분은 동생이나 외삼촌 일가 등 매우 가까운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였다.
지정 자료를 허위로 낸 행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이어졌다. 공정위는 다만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 부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HDC는 지난해 기준 대기업순위 34위 대기업 집단으로, 2000년 이후로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돼 공시 의무를 적용받고 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허위자료 제출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HDC 측은 2021년 정 회장의 사촌이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고발되자 친족 회사에 계열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했다. 이때 정 회장은 친족 지분율이 낮아 계열회사로 보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친족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했다.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누락한 회사 중 ‘SJG세종’은 상장 회사라 공시자료만으로도 친족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 회장 매제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는 누락 사실이 드러나자 17년째 맡아온 HDC자산운용 임직원에서 갑작스럽게 사임하는 등 연관성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누락 사실을 알고도 고치지 않아 허위자료 제출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정자료에서 빠뜨린 회사들의 총 자산규모는 연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락 회사들은 최장 19년간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행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HDC는 이날 입장을 내고 “동일인은 이들 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 친족 회사에 대한 단순 누락이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면서 “동일인이 회사를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문을 선고 25일 만에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법원 홈페이지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판결문을 올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은 생중계됐지만, 선고 뒤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의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분량이 1206쪽에 이른다. 판결문에는 12·3 불법 계엄 당시 주요 사건 진행 경과와 국회 출동 군 병력 관련 진행 경과도 담겼다. 법정에 제출된 수사기관 증거와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확인한 사실을 정리헸다.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판결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기각 주장, 증거능력, 사실관계, 계엄 선포의 적법성 등 구체적 쟁점,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을 차례로 판단하고, 양형 이유 등을 서술했다.
다만 판결문은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이름이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고, 나머지 피고인 이름도 로마자 알파벳으로 쓰였다. 반면 기소와 공판에 참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단 이름은 실명으로 기재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나,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건 등은 주요 판결문을 공개해왔다”며 “이번 내란 판결문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실명화 처리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내란 관련 사건의 판결문 공개도 앞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윤석열 내란죄 실명 판결문 읽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일이어야 할까”라며 “AT, H, I, J 등은 도대체 누구 혹은 무엇이길래 비실명화로 가득 차 있나”라고 실명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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