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금거북·반클리프 목걸이 수수’ 첫 재판…김건희 “청탁 대가 아니라 단순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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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해 말 김 여사가 고가의 보석과 시계 등 2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기업가 등의 청탁을 들어줬다며 총 5가지 매관매직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김 여사 측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인사 청탁을 받고 반클리프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새 정부와의 좋은 관계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준 당선 축하 선물”이라며 “(인사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엔 “친분 관계에 따른 선물이었을 뿐, 인사 청탁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로봇개 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530만원 상당 디올백을 받은 것에 대해선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몰카 함정’이었을 뿐 어떤 직무 청탁도 오간 적 없다”고 했다. 김상민 전 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엔 “그림을 받은 사실도, 청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의 금품 수수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는데 현재 공소장만으로는 약간 빈약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정리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쪽에서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받았는데, 1심 법원은 일부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서씨, 최 목사 등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관련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관련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자신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김 여사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의 노무를 제공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근거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용역으로, 정치자금법에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제출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16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숨졌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이같은 사망자 수는 지난달 28일 이란에서 전쟁이 발발한 후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날 서안지구 북부 타문 마을에서는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팔레스타인인 어린이 2명과 그들의 부모가 사망하고 어린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한 어린이들은 각각 5세, 7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생존한 칼리드 바니 오데(12)는 이스라엘 군인이 총격 후 자신을 차량에서 끌어내며 “우리가 개 몇 마리를 죽였다”고 외쳤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이스라엘군과 경찰은 성명을 통해 “테러 활동에 연루된 수배범들을 체포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하던 중 차 한 대가 경찰을 향해 돌진해 발포했다”며 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 중부 누세라이트에서는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중부 자와이다 인근에서도 차량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고위 경찰 간부와 경찰관 8명 등 9명이 사망했다.
팔레스타인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과의 전쟁에 쏠린 국제적 관심을 악용한 이스라엘군의 충격적 법외 처형 행위”라며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파괴하고 강제 이주시키려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규탄했다.
이란에서 전쟁이 발발한 후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개전 이후 최소 36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인권단체들은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대이란 전쟁으로 이동 제한 조치가 강화된 상황을 악용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합의로 휴전이 발효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은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가자지구를 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0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65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전쟁 발발 이후 안보를 이유로 가자지구와 외부를 잇는 국경 검문소들을 일부 폐쇄하고 통제를 강화해 왔다. 검문소의 통제에 따라 가자지구로 향하는 인도적 물자 반입과 의료 후송이 제한됐다. 인도적 물자 반입이 제한되면서 가자지구 내 생필품 물가는 상승하고 치료가 필요한 팔레스타인인 환자 약 2만명이 치료를 위한 이송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가자지구 내 민간 문제를 감독하는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민간협조관은 오는 18일 라파 국경 검문소를 부분적으로 재개방해 통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화물 운송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등록한 충북지사 예비후보 사퇴와 함께 탈당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에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한 가운데, 당으로부터 출마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수민 전 의원이 추가로 공천을 신청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조 전 시장은 17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 당은 저를 인정하지 않으며, 제가 있을 곳도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시장은 “저는 지난 13년간 몇 차례 당명이 바뀌고, 대통령 탄핵을 두 번이나 겪으면서도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충실했다”며 “그러나 공천심사도 끝난 후 새치기 접수 등 며칠간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지금의 이 당은 더 이상 제가 사랑하던 그 당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도민들이 아닌 저들에게 공천을 구걸하는 것은 구차한 일이며, 도민들이 아닌 저들이 저를 배제하게 놔두는 것은 더욱 모욕적인 일”이라며 “국민의힘에 제출한 공천신청을 취소하겠다. 이 당의 소속으로 등록한 예비후보도 사퇴하겠다”고 했다.
조 전 시장은 “물새가 노닐던 물가를 흐리지 않고 살며시 떠나듯이 그렇게 작별을 고한다. 낭만주의자가 견디기에는 어지러운 시절”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에 충북지사 공천 신청을 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며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해주시고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의 말씀을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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