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12·3 심판의 시간’이다. 이른바 ‘내란 사범’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는 처음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고와 특검 모두 항소해 재판은 계속되지만, 1심 판결 중 몇가지 곱씹어볼 지점들을 정리해본다.
#1.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계엄이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임을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내란중요임무종사)을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다.”
선고문 중 주목할 부분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양지만 좇는 행태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 가담을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중요한 장면들도 설명했다.
국가·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내란 행위를 막지 않고 도왔으며공적 이익보다 사익이 앞선 총리‘제2 한덕수’ 막으려면 엄히 단죄를
#2.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부작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면, 국무총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한덕수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부작위), 그 부작위로 인해,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친위 쿠데타를 적극 도와 그 죄가 위중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피고인의 선택으로, 한국 사회는 자칫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지경이 될 수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극단적·반헌법적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3. 드러난 거짓과 은폐들… 책임감 제로
법정에서 확인된 한 전 총리의 거짓과 은폐는 무책임의 극치였다. 내란 실패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문건을 숨겼다.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문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조차 위증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놓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최후진술에 와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법원은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4. “저도 호남사람입니다”라는 기회주의
한 전 총리는 청와대 비서관과 경제수석, 주미 한국대사, 경제부총리, 두 번의 국무총리까지 깨지기 힘든 공직 기록을 지녔다. 공직생활 55년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윤석열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요직을 거쳤다. 12·3 계엄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위법적인 ‘공동 정부 구상’을 발표했고, 대권에 도전했다. 광주 5·18묘역에서 시민들이 막아서자 “나도 호남사람이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외치는 뜬금없는 장면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새벽 후보 바꿔치기라는 무리수가 공직생활의 수치로 남게 됐다.
이처럼 피고인 한덕수의 화려한 공직생활과 추락을 바라보며 내내 들었던 생각은 ‘그는 대체 뭘 하려고 공직자가 됐나’라는 의문이었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국가 중대사를 지휘했으니, 그 오랜 세월 그가 내린 중요 결정들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사적 이익 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공적 이익이 안중에 없었다면, 혹은 사적 이익이 그보다 앞섰다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탐욕이다. 공직에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해 봄 하나하나 드러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추악한 민낯에, 그 뻔뻔함에 당혹스러워하며 ‘이 괴물 엘리트들을 어찌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어찌해야 할까’에 나름의 답이라면, 공동체를 위해 부과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한덕수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솎아내고, 엄히 단죄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대신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 마인드를 가지고 공직에 들어온 유능하고 열정적인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존경받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경찰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 즈음 용산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소환을 통보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정 전 실장 측에 조만간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 남용 등)를 받는다. 대통령실 PC 1000여대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초기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 당시 윤 전 비서관과 정 전 실장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지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을 대비한 ‘플랜B’ 계획이라고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윤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에 대비해 대통령실이 증거를 인멸했는지 수사했지만, 제 때 끝내지 못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수년 전부터 방송가는 그야말로 경연 프로그램 전성시대다. 트로트부터 힙합, 요리, 메이크업 등 분야도 다양하다. 요즘 한창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참가자들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인생을 건 대결을 벌인다. 결과가 노래 실력에 비례하면 좋겠지만 종종 대진운이 승패를 좌우한다. 어떤 조에 속했는지, 누구와 맞붙었는지가 중요하다. 또 가수가 처한 안타까운 사연이나 절실함 같은 정성적 요소가 심사위원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 실력이라는 본질 외에 주변 환경과 운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경연 프로그램을 보고 있자면 자연스레 대학 입시판이 떠오른다. 수험생의 학업 역량이라는 정량 지표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는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해 입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 대입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런 불확실성에는 30년 넘게 한국 교육을 지배한 ‘변별력’이라는 개념이 있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과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변별력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특히 각 대학은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선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반대한다. 한마디로 절대평가는 변별력이 없으니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수능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도 한다. 지금의 수능은 순전히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보기 어렵다. EBS 교재 연계율 50%라는 기계적인 틀 속에서 출제자와 사교육 시장은 숨바꼭질을 반복한다.
인공지능(AI)과 사교육의 물량 공세 포위망을 뚫고 수능 출제위원이 ‘새로운 문제’를 내는 건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 됐음에도 출제위원은 사교육 적중 문항을 피하고자 지문을 비틀고 꼰다. 이 과정에서 2026학년도 수능 국어나 영어처럼 난도 조절에 실패한 ‘괴물 문항’이 학생들을 덮친다. 이것이 과연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올바른 방식인가. 수능은 요령을 겨루는 장으로 바뀐 지 오래다.
이처럼 명실상부하게 존재하는 대학 서열과 한정된 대입 정원 등으로 인해 변별력은 우리 교육의 모든 제도와 시험을 관통하는 절대적 요소가 됐다. 그러나 동시에 족쇄로도 작용한다. 평가의 본질은 학생 성취도를 확인하여 더 높은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나 어느샌가 ‘줄 세우기’ 도구로 전락했다. 이런 모순은 요즘 교육계 화두인 고교학점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을 선택하면 내신 등급에서 치명타를 입기 십상이다. 결국 내신 절대평가가 전제돼야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 필자가 변별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올해로 도입 33년째를 맞은 상대평가 수능은 이제 그 수명을 다한 듯싶다. 산업화 시대의 선발 도구인 오지선다형 상대평가 시험으로 AI 시대의 창의적 인재를 가려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변별력이라는 핑계로 현행 수능을 유지하기보다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해 그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 합숙형 폐쇄 출제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형 문제 은행 등 새로운 평가 방식도 고려해봄 직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문항의 동등화(시험 간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는 절차) 처리나 대학별 선발의 어려움, 그로 인한 사교육 팽창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그것이 낡은 제도를 이어갈 이유는 되지 않는다.
매해 입시는 개편 논의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제도 자체가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일 테다. 물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새로운 개편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수능의 역할과 위상을 근본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운이 결과를 바꾸는 것은 예능 장치일 수 있지만 입시는 다르다. 아이들 미래가 대진운, 눈치, 기형적인 문제 풀이 기술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 된다. 변별력에서 헤어나 성취와 성장이라는 평가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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