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쿠팡 잡자고 골목상권 숨통 끊나”···‘대형마트 새벽배송’에 소상공인들 “헌법소원 불사” > 자유게시판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쿠팡 잡자고 골목상권 숨통 끊나”···‘대형마트 새벽배송’에 소상공인들 “헌법소원 불사”

김지훈

2026.02.06 15:39 2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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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소상공인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 완화라지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소상공인업계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헌법소원 청구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당·정이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 급성장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상권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처사”라며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과의 경쟁 결과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쿠팡 독점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당·정 주장과 관련해서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전통적인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지원과 육성에 나서는 것이 온라인플랫폼의 새벽배송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지난 정부에서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형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무 강화와 실질적 협력 모델 구체화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어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다면 그 즉시로 헌법재판소에 이 조치의 금지를 촉구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택배노조, 마트산업노조, 참여연대 등도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랬더니 운동장을 통째로 대기업에 넘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쿠팡의 독점이 문제라면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전국상인연합회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포함한 유통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소상고인 단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상생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각 주체의 자율적 상생이 우선”이라며 “다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부가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영업시간 제한 없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대립하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돼 있는데, 핵으로 무장한 상대방은 비타협적인 안보 여건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반전 드라마를 쓰며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구조의 한 축인 관세협상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어려움이 던져졌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이후 “관세 합의가 흔들린 영향이 다른 분야에 미치고 있다. 예정돼 있던 협의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 8개월 성과를 꼽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난제에다 안보 문제 등 다양한 주문까지 안고 시작했다. 그러나 세간의 예상과 반대로 일종의 반전 드라마를 썼다. 대일 관계도 반전시켰고 무엇보다 미국과 관세협상, 안보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마련해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었다. 숙원이던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성과까지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수교 이래 최저점이던 한·중 관계도 복원됐다. 대통령이 실용성을 바탕으로 접근해 잘한 것이다. 실용성과 대치되는 것이 이념성이다. 지난 정부는 역대 보수 정부 중에서도 이념성이 가장 강했다. 우리는 한·미 동맹, 한·미·일 외교 협력을 기본 축으로 주변국 관계를 개선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미·중·일과의 관계 구조를 짜서 한반도 주변 구조를 만들어뒀는데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하니 한 축이 흔들리고 있다. 관세와 안보협상이 경주에서 어렵게 완성된 후 후속조치 이행 단계에서 안보 분야는 순탄하게 진행돼왔다. 지난 연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얘기가 됐고 연초에 미국에서 협상팀이 와서 우리 농축·재처리팀, 핵잠팀과 세부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관세협상을 다루다 잘못돼 이 상황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 발표가 안보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가.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플랫폼법, 손현보 목사 등 미국 정부가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다. 여러 소재가 핵잠, 농축·재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쯤 미국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와서 협의할 때인데 잘 안 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미국의 기류는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것이다. 상황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이다.”
- 미국 측 징후가 있었나.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전에) 이런 흐름과 기류는 그 수위가 올라가고 있었다. 관세율 25% 인상 시점까지 예측한 건 아니지만 미국 내 불만이 누적되고 관세 이행을 포함한 여러 이슈가 예사롭지 않아 ‘무슨 일이 나겠구나’ 얘기를 했다.”
-쿠팡이나 온플법 등은 관세와 관련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미국이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 관련된 이슈다.”
-쿠팡의 대미 로비가 통했다고 보나.
“(미 정부·의원들과) 쿠팡이 소통했으리라 추정은 되지만 J D 밴스 부통령이 제기한 걸 로비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 미국서 공식 제기된 게 있으면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보 유출 사태는 쿠팡의 책임이다. 우리 정부의 조사와 사후 대처가 필요하고 진행 중이다.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잘 헤아려서 절차적으로 흠결 없이 반박·해명할 것은 하고 명확히 할 것은 해야 한다.”
-북한·한반도 문제는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북한의 호응이 없다고 성과가 없다는 건 박한 평가다. 윤석열 정부에 비해 덜 대결적·대립적인 상태도 의미가 있다. 극적인 조치보다 언제나 합리적인 대안들을 생각해야 한다.”
-합리적 대안이 뭔가.
“남북 간 할 수 있는 조치를 연구해 볼 수 있고, 미·북 간 조치를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의지는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말한 거다. 누가 주도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미국이 먼저, 우리가 뒤에 설 수 있다는 실용성을 내세우는 것이다.”
-4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까.
“이념적이냐, 실용적이냐에 접근에 따라 (전망도) 달라진다. 눈에 띌 만한 새로운 건 안 보인다. 우리는 미·북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획기적인 남북관계 돌파구는 없을까.
“9·19 군사합의를 단계적 복원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여러 정책을 검토 중이다.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밝힐 만한 것은 없다.”
-한·중 관계 복원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흔히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말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중국은 이해했고 진전이 있길 바란다면서 인내심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단기간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념성 있는 분들은 모든 걸 남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구도는 남북이 하기 어려운 구도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말하고 있을 땐 다른 국제적 맥락, 우회로도 찾아볼 가치가 있다.”
-어떤 우회로가 있나.
“미국, 유엔, 중립국, 러시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피스메이커 역할에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기능을 할 수 있다. 유엔본부와 산하 조직은 북한과 인도적·경제적 협력을 해왔고, 스웨덴·노르웨이·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중립국은 북한과의 연계가 동면 상태에 있다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것 같다.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북한 핵문제 안보리 결의가 준수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비핵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여전히 비핵화는 왜 중요한가.
“핵무장으로 대처할 게 아닌 이상 비핵화 목표를 내던질 수 없다. 북한 핵무장이 수십년 걸렸듯 제거도 그만큼 걸릴 수 있고 과정이 복잡하겠지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국내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즉 체력이 있어야 긴 쟁투를 해나갈 수 있다. 비핵화 그게 쉽게 되겠냐고 말하지만 공감할 수 없다. 지역 차별, 성차별 등 고질적 난제들은 다 어려운 것들이지만 목표를 버리진 않는다.”
-결국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다.
“사람들은 자꾸 A부터 Z까지 로드맵을 기대하는데 그렇게 해결되는 건 많지 않다. 독일 통일도 예기치 않은 요소들이 개입했다. 중요한 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다. 비스마르크가 말하는 운명의 여신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면 역량이 축적돼 있어야 한다. 아마추어리즘이 횡행해서는 그게 어렵다.”
-북측이 요구하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은 불가능한가.
“올해 훈련을 어떻게 할지 들여다보고 있고 최종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다.”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아쉬운 점은 없나.
“우리 내부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파 이념성이 아니라 진보 진영의 이념성을 말하고 싶다. 여럿이 말하는 무슨 파, 무슨 파 논란이다. 성과에도 나를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 않나.”
-자주파 대 동맹파 갈등을 말하는 것인가.
“한국 외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이념성, 자기중심주의다. 아마추어리즘이 많아진 것도 문제다. 외교·안보를 전문 영역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일종의 포퓰리즘인데 한국의 외교·안보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요건이나 안보 리스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한국에서 외교·안보 정책은 특히 어렵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견해가 많이 부딪치나.
“팃포탯(Tit-for-Tat·치고받음) 한 적이 없지는 않다. 조율될 때도 있고, 미루는 때도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강조하는 것은 조율된 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분란이 난다. 조율은 중요하다, 이행은 더 중요하다.”
-조율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나.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다. (NSC는) 모여서 조율하는 것이라 공동책임이고 조율되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연초 중국·일본 방문 성과는.
“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신뢰관계가 축적됐다. 중국 체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서해 구조물 철거도 그 영향으로 본다. 좋은 결과가 나와 환영한다.”
-일본과는 과거사 논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일본이 움직일 공간을 줘야 한다. 일본과는 현재와 미래 협력에 진전을 보고 이 에너지로 과거 문제 해결을 추동하는 선순환을 하자는 것이다. 여러 이슈 중 하나로 조세이 탄광 문제가 올라왔고 선순환 기류가 만들어졌다. 사도광산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도 조금은 나아졌다.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악순환으로 끌고 가면서 치고받으면 생산적이지 않다.”
-다음 한·일 정상회담은 안동에서 열리나.
“확정되진 않았지만 대비하고 있다. 지난주에 안동을 찾아 현장을 보고 왔다. 격식 없이 오가는 셔틀외교를 정착시키려 한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는 가입하나.
“지금 무역질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일방적인 통상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국가와 통상을 해야 한다. 우리처럼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는 다자 네트워크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 CPTPP, 유럽연합,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이 트럼프식 무역질서에 대한 대안인데, 우리가 그 바깥에 서 있는 건 기이한 일이다.”
-일본은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다.
“어떤 정책이든 방향을 선택하면 코스트(비용)가 있다. 파생되는 수산물·축산물·농산물 등 문제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 오늘내일이 아니라 방향이 맞는다면 파생 문제는 그 문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올해 정상외교·순방 예정은.
“연초부터 이미 두 건의 정상 방문이 있었다. 올해는 대통령이 역대 최대로 많은 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업무 활용도 51% ‘1위’컴퓨터·수리직 등 사용 많아사람 대체보다 ‘협업’ 중심“산업·기업 간 도입 격차 커”
한국에서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이 5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대만을 제치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AI에 업무를 위임하는 정도는 다른 나라보다 낮았다. AI를 참고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직접 담당하는 빈도가 많은 셈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발표한 ‘주요국의 AI 사용 실태와 한국의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의 AI 활용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선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이 자사 AI 챗봇 ‘클로드’ 사용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활용해 AI 이용 목적을 개인용·학업용·업무용으로 구분해 살펴봤다.
분석 결과, 한국의 AI 업무용 사용 비율은 51.1%로 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대만은 45.8%, 일본은 44.6%, 싱가포르는 40.8%로 모두 40%대에 머물렀다.
세계 클로드 사용량 가운데 한국에서 발생한 트래픽 비중은 3.06%(3만618건)로, 일본(3.12%, 3만1235건)에 이어 동아시아 2위였다. 한국 인구가 일본의 절반 수준임을 고려하면 1인당 AI 사용량은 한국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업별로는 한국에서 컴퓨터·수리직(25.6%)의 AI 활용 비중이 가장 높았고, 예술·디자인·미디어직(14.9%), 교육·도서관직(13.4%)이 뒤를 이었다. 업무 영역별로는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 및 성능 개선, 창작물 개발, 고객 요구 맞춤 프로그램 작성·수정, 학생 과외학습 지원 순으로 AI 활용이 많았다.
하지만 한국의 AI 업무 위임도는 3.29점으로 4개국 평균(3.38점)보다 낮았다. 이는 AI를 전적으로 신뢰해 업무를 맡기기보다는 참고 수단으로 쓰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다만 일부 특정 분야에서는 AI를 선제적·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AI 활용 방식은 ‘자동화’보다는 ‘협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자동화란 사람이 하던 일을 완전히 AI가 대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의 AI 자동화 비율은 지난해 8월 44.5%에서 지난 1월 38.8%로 하락한 반면, 인간의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비율은 55.5%에서 61.2%로 상승했다. 일본(43.3%→38.6%), 대만(46.6%→40.9%), 싱가포르(45.3%→39.6%)에서도 AI 자동화 비율이 모두 감소했다.
보고서에선 “한국의 자동화 감소폭(5.7%포인트)은 4개국 중 가장 큰 수준으로, AI를 ‘대신시키는’ 용도에서 ‘함께 일하는’ 용도로의 전환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 AI 사용량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요 AI 사용국으로는 미국, 인도, 일본, 영국, 한국이 꼽혔다. 저소득 국가는 AI를 주로 교육·학습 도구로 활용했다. 반면 고소득 국가는 업무 생산성 향상, 콘텐츠 제작, 개인 비서 등 활용 범위가 넓었다.
보고서에선 “한국 내에서도 정보기술(IT)·전문 서비스 부문과 기타 산업 간 AI 활용 격차가 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AI 도입 속도 차이가 생산성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중소기업에 업무용 AI 도입 컨설팅과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과 전환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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