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경찰이 서울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과장급 인사가 경찰 수사동향 등 업무상 기밀을 누설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용산구청을 상대로 한 경찰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용산구청에서 재직 중인 A씨의 수사동향 자료 외부 유출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박 구청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과거 박 구청장 비서실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그는 현재 구청 일선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A씨는 박 구청장이 발탁한 인물로, 이례적인 고속 승진 등을 거쳐 그 배경을 두고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의혹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은 앞서 경찰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청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경찰이 요구한 자료 등 수사동향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해 10월27일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해 A씨의 이메일 기록과 문서 수발신 기록 등을 확보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개인 휴대전화·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용산구청 산하 한남동·보광동 주민센터 등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 혐의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유출한 수사동향 관련 사건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저도 알지 못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용 등과 관련한 동향 보고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이후에도 A씨에 대한 별도 인사조치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후 구청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 지역 임금체불액이 2023·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임금 체불 신고가 절반가량으로 급감했음에도 전체 체불액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개별 사건의 체불 규모가 큰 폭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1059억 원으로 전년도(1070억 원)보다 약 1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1만728건으로, 전년도 2만1896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임금체불 신고 건수를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6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2611건) 제조업(1925건) 기타업종(16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체불임금 규모로는 건설업(282억 원)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200억 원) 기타업종(154억 원) 도소매·음식숙박업(155억 원) 순으로 많았다.
신고가 집중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5344건)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3503건,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909건의 신고 건수가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임금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392억 원으로 가장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은 353억 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134억 원 수준이었다.
한 임금체불 피해자는 “퇴사한 지 1년가량 지났는데 아직 수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이긴다 해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전세 사기까지 당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생활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연제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특고·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설 연휴 쉴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체불 감소, 임금체불 해결률 최고라며 노동부 장관을 치켜세우며 자화자찬했지만, 여전히 수천억 원대의 체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사용자의 3.3% 위탁계약 등 꼼수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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