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매출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과징금 총액의 최소 기준선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기업들이 과징금을 ‘단순 비용’으로 치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직접적인 가중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위반 행위와 연관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는 대기업들은 과징금보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나 시장지배력 강화 효과가 더 크다 보니, 이를 감수하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0년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1~2017년 대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0.17%에 그쳤다. 중견기업 0.47%, 중기업 1.45%, 소기업 3.33%에 이어 소상공인은 22.30%였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2024년 EU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를 부과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EU·독일처럼 기업 규모를 반영한 근본적 개선을 연구용역과 TF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 총액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감경 사유 등이 적용돼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요 위반 행위의 과징금 하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이달까지 내놓기로 했다.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유형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3.5%를 하한선으로 부과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비율이) 20% 하면 뭐하나. 작업해 가지고 2%만 하면 그만”이라며 실효성을 높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정액 과징금은 대체로 5억~40억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례처럼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인데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적게 부과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거쳐 과징금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해 올해 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치맥(치킨과 맥주) 회동’에 동참하지 못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개월여 만에 미국 치킨집에서 황 CEO와 만났다.
9일 경제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 회장은 지난 5일 캘리포니아 샌타클래라 ‘99치킨’에서 황 CEO와 만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사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참가를 위해 방한했던 황 CEO는 서울 강남구 ‘깐부치킨’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만났다. 애초 최 회장도 참석을 검토했지만 APEC CEO 의장이라 불가피하게 동참하지 못했다.
서밋 현장에서 기자가 두 사람에게 ‘치맥 회동을 언제 할 건지’ 묻자 황 CEO는최 회장에게 “오늘 밤 뭐하냐”고 제안했지만, 최 회장은 “오늘은 힘들다”라고 답했다.
캘리포니아에서 3개월여 만에 열린 회동에서 양측은 올해 엔비디아가 선보일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적용할 HBM4의 공급 계획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SK하이닉스는 기업설명회에서 고객과 협의한 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HBM4 양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합 AI 솔루션 공급사를 지향하는 SK그룹 전략과 관련한 양사의 접점 확대가 모색됐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인 솔리다임의 사명을 ‘AI 컴퍼니’로 바꾸고 AI 반도체·솔루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최 회장은 “SK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AI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SK아메리카스 이사회 의장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아메리카의 회장을 맡은 최 회장은 미국 빅테크와의 연쇄 미팅을 위해 이달 초부터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아메리카스는 SK그룹의 북미 사업을 총괄하는 미국 법인이고, SK하이닉스 아메리카는 SK그룹 서부 지역 최대 거점으로 글로벌 빅테크와의 전략적 협업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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