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인공지능(AI) 발전에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는 ‘전력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반대 기조가 AI 성장에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중 AI 주도권 경쟁에서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력망을 바탕으로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증설한 발전용량만 543GW(기가와트) 수준으로, 2021년 이후 추가 증설한 발전시설 용량은 미국이 지금까지 구축한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을 이미 넘어섰다. 또 미국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606GW를 늘리는 동안, 중국은 미국 증설 규모의 5배가 넘는 3482GW를 증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전력공급이 향후 두 국가의 AI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AI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해 전력 공급이 AI 발전의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지목되면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2월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주최 행사에서 AI 경쟁력을 다섯 겹을 가진 케이크로 비유하며 “가장 아래층(에너지)부터 살펴보면, 중국은 미국보다 두 배나 많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실제 미국과 중국의 전력 공급 여력은 두 국가 전체 전력 중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으로도 나타난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미국은 2024~2030년 전력 수요 증가분의 38%를 데이터센터가 차지하지만, 중국은 6%에 불과하다. AI 활용이 본격화하는 2030년 기준으로 보면, 두 국가의 전체 전력 수요 대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미국이 7%, 중국이 2%다.
통신은 두 국가의 차이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 용량이 1200GW에 달해 올해는 태양광 발전이 석탄 발전 용량(1333GW)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전력 공급을 위한 증설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미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석탄, 천연가스 등을 통해 채운다는 구상이지만, 미국에서 증설 계획이 짜인 발전소의 90%가 재생에너지원 기반이라 현실 가능성도 떨어진다. 아울러 전력망 병목으로 발전 시설 확충과 데이터센터 연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만다 그로스 미 브루킹스연구소 에너지 안보 및 기후이니셔티브 책임자는 블룸버그에 “AI 업계에서 전력 투입까지 걸리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장 속도를 좌우하는 결정 변수이기 때문”이라며 “핵심 반도체 공급이 아니라 전력 공급의 가용성”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째 방치돼 온 ‘국민투표법’을 설 연휴 전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국회의 의무 불이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도 했다.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여야의 각성과 함께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일 것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하고도 유야무야 하는 현 상황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점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개헌의 첫발을 떼려는 것으로 평가한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화답해 국민투표법 입법과 개헌 약속 이행에 나서길 바란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화 역사의 산물이지만,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한 현실을 담기엔 낡고 좁은 부분이 많다. 당장 광역단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마당에 균형발전 정신을 담을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적이다.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 12·3 내란의 극복을 위한 제도·정신도 헌법에 담겨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이나 파멸적인 대결 정치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헌도 미룰 수 없고, 기후·노동·복지권 강화를 위한 기본권 개헌도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여론과 조건은 성숙해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3분의 2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 때 국회에 ‘국민 중심 개헌’에 나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힘 있는 집권 초엔 정부·여당이 외면하고 임기 후반기엔 야당 반대로 개헌이 무산되던 역대 정권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국회에 개헌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 12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부치려면 서둘러야 한다. 최소 공고기간 38일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의 공감대가 큰 사안부터 적극 논의해 39년째 고치지 않은 경성헌법의 개헌 물꼬를 열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국민이 정치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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