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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광명시, 군포시와 생활폐기물 처리 ‘상생’···수도권 외부 반출 없앤다

김지훈

2026.03.09 16:42 1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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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경기 광명시는 군포시와 함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상생소각’ 모델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광명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군포시와 이같은 내용의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상호 상생소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지방정부의 자원회수시설이 정기점검, 현대화사업,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가동이 어려울 때 가용 용량 범위 내에서 서로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적정하게 소각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각 소각장이 연 2회 이상 거쳐야 하는 정기 대보수 기간을 상호 교차 편성하고, 가동 중단 시 발생하는 폐기물 연간 총 1000t을 1대1로 상호 위탁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를 수도권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도 두 지자체 간 교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두 도시가 주거 중심의 도시 구조와 폐기물 발생 패턴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광명시가 군포시에 제안했고, 군포시가 이에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협력으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도 소각시설 가동 중단 시 폐기물 처리 공백을 줄이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기존에 원거리 외부 민간 위탁에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 경로를 권역 내로 다변화해 예산을 절감하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큰 환경 정책 변화 속에서 지자체 간 협력으로 해법을 만든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광명시는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7800억 상당 지원금 책정 전망에지자체·주민들 ‘유치 경쟁’ 돌입탈원전단체 “세계 어디에도 없어”일각 수도권 전기공장 전락 우려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가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건립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유치를 통한 막대한 지원금 혜택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탈원전단체들은 “SMR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4일 기장군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SMR 부지 공모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에는 고리원자력본부가 있다. 본부 내 고리원전 7, 8호기 건설이 예정됐던 부지가 남아 있어 주민 이주 등 절차 없이 빠르게 SMR 건설에 들어갈 수 있고,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 기존 송전망에도 여유가 있다는 게 기장군의 입장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나섰다. 지난달 9일 장안읍현안대책위원회(현안위)를 주축으로 한 기장군민 46명은 서울 국회에서 ‘차세대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장군 유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창호 현안위원장은 “인공지능(AI)의 발전과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SMR 건설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기장군 장안읍을 SMR 초도호기 건설부지로 확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주시도 SMR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관련 활동에 돌입했다.
경주시는 월성원전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등이 이미 설치돼, 관련 산업 기반이 집적되어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유치와 연계된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SMR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
지자체가 이같이 SMR 부지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는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금이다.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SMR의 설계 수명 80년 동안 7800억원 상당의 지원금이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월 한수원은 1.4GW(기가와트) 규모 원전 2기를 2037~2038년까지, 0.7GW 규모 SMR 1기를 2035년까지 각각 준공하는 내용의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공모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수원은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평가위원회를 통해 오는 6월25일까지 부지 적정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평가해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탈원전단체는 SMR이 아직 안전이 증명되지 않은 설비라는 점을 들어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들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오전 탈핵부산시민연대 활동가와 주민 20여명은 기장군청 앞에서 ‘신규 원전 유치 시도 지자체장 항의방문 1차 전국 순회행동’을 열었다. 이들은 같은 날 울산 울주군과 경주시에서도 집회를 벌였다.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활동가는 “SMR을 운용하는 곳은 아직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설계도 끝나지 않은 SMR을 짓겠다고 한다”며 “결국 국민 안전을 볼모로 기술 수출을 위한 실험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역 일각에서도 ‘기장군과 경주시가 수도권의 전기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SMR 건설에는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때까지도 AI 발전을 위한 전력이 필요한 상황일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용인 반도체 단지 전기 공급을 위해 신규 원전을 짓는다는 건데, 왜 영남지역이 발전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27일부터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통합돌봄)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기존에는 의료·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당사자가 각각 찾아 신청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19년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이달부터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3단계에 걸쳐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로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내놨다. 올해와 내년에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이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2단계에서는 대상이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되며, 향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추가로 분석해 3단계에서 대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현재는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개별 신청해야 한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한 번의 신청으로 담당자가 돌봄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에서 총 30종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치매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치매관리나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등을 각각 찾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담당자가 상담과 조사, 서류 검토 등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한다. 이후 건강 상태나 생활 여건이 바뀌면 신청 창구에 연락해서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할 수 있지만,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 연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비스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우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최근 건강이 약해져 혼자 식사나 청소·외출 등이 어려운 경우, 치료나 입원 후 퇴원했지만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돌보고 있지만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초기 서비스 체감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도서·산간 지역 등은 인력 부족 등으로 제공 가능한 복지 서비스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서비스 부족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기인 2028년에는 방문 재활·영양 서비스와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을 제도화하고,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재가 임종 케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030년 이후에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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