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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영등포 쪽방 주민 임시이주…2029년 공공임대 입주까지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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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6:42 1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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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대상지인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2029년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게 됐다. 쪽방 주민이 강제로 내몰리지 않도록 ‘순환형 개발’을 적용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지 거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중 3실의 입실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며,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 17실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 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쪽방 세입자들이 강제로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먼저 개발한 부지부터 이주와 임대주택 건설을 먼저 진행한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임시이주 지원, 임대주택 물량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한다.
이밖에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시행됐다.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됐고 소유주는 현물 보상으로 받은 주택을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쉬워졌다.
영등포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다. 정부는 임시이주시설 거주민에게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급식과 생필품 지원, 폭염·한파 대응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 대상 무료 급식 봉사를 해 온 ‘토마스의 집’도 현재 부지에서 운영을 이어가다 향후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이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오는 10일 영등포 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거주민,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김 차관은 “선(先)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사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쪽방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끝장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마련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에서 “무엇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현 상태에서의 경선은 많은 지역에서 노선 갈등으로 이어져 본선 경쟁력의 처참한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따르겠지만,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는 당 노선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선승구전(先勝求戰), 이겨놓고 전장에 임해야 한다. 적어도 이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전장에 임해야 한다”며 “필패의 조건을 갖춰 놓고 병사를 전장으로 내모는 리더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 출마하는 우리 당 후보들이 천 명이 넘는다. 전국적으로는 수천 명”이라며 “그 지역 장수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절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뛰는 국민의힘 선수들이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민심은 우리 당에 적대적”이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객관적 수치와 장수들의 아우성이 장동혁 대표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가”라며 “민심의 향방과 장수들의 운명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수도권을 내주면 보수는 또다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은 수도권 선거를 포기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당의 변화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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