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절반 보장' 추진···특별법 개정안 여야 공동 발의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절반 보장' 추진···특별법 개정안 여야 공동 발의

또또링

2026.03.18 09:09 67 0

LV.70 65%

- 짧은주소 : http://juniorbrown.co.kr/bbs/?t=2ZSd

본문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최소 절반 수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다.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공동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야당에선 현재까지 엄 의원만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수준을 일정 기준까지 보장하는 최소 보장제 도입이다. 최소 보장제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배당이나 채권 회수 등을 통해 3000만원만 돌려받았다면 최소보장 기준(50%)인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2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정부·여당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소보장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경·공매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회복률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실제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간사인 염태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피해 사례 849건 중 83건(9.8%)이 보증금 회복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회복률 100%를 달성한 경우도 245건(28.9%)에 달해 피해 회복 수준에 큰 편차를 보였다.
다만 야당에선 아직 이견이 있어 현재 제시된 최소 보장 ‘50%’ 수준과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고려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도 포함됐다. 무권계약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를 하거나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로,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에선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이 경우 경·공매 절차 전에 피해자에게 최소 보장금이 먼저 지급된다. 국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절차에서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가 적용된다. 피해주택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피해자도 회복률이 법 기준보다 낮은 경우 최소보장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75%가 2030세대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공동대표발의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복 의원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철학으로 ‘민생협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관리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잠행을 이어간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위원장직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대표께서 공천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그 권한을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염치없지만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공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작은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라며 “의사가 심장이 멈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전기충격을 가하듯이 지금 우리 당에도 그 정도의 결단과 충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 기득권이든 관행이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히 바꾸겠다”며 “경쟁이 없는 곳에는 경쟁을 만들고, 정치의 문을 청년과 전문가에게 더 크게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으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포함해 미국·이스라엘을 향해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 12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지난 9일에도 장중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 위에서 마감한 것은 2022년 8월 이후 3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5.73달러로 전장보다 9.7% 상승했다.
모즈타바는 이날 첫 공식 성명에서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이 경험하지 못했고 취약한 ‘제2의 전선’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며 지금까지의 방어적인 태세를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전선을 넓히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수로를 볼모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를 밀어올렸다.
IEA는 전날 32개 회원국이 전략 비축유 4억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공급 감소 우려를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운송이 3월 중 크게 회복되지 않을 경우 국제유가는 2008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WTI 147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선택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