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범죄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을 보고받고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디었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라”면서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14일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도망치다 검거됐다. 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상태였지만 가해자가 접근해 왔음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의 위치 추적도 연동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이어 강동구도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3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고 하락폭도 커졌다. 강남 3구 아파트의 ‘국민 평형(전용면적 84㎡)’ 평당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12% 하락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강남 쏠림’이 계속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중저가 거래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3월 둘째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8% 올라 상승폭이 6주 연속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출회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혼조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로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넷째주에 약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값은 이번주에 일제히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구(3월 첫째주 -0.09%→둘째주 -0.17%), 강남구(-0.07%→-0.13%), 서초구(-0.01%→-0.07%) 등이다. 강동구도 지난해 2월 둘째주 이후 매주 아파트값이 상승하다가 처음으로 하락 전환(-0.01%)했다. 용산구도 아파트값이 0.03% 떨어지며 3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강남 3구와 용산·강동구를 제외한 서울 20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아파트값 보합세를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했다. 성동구(0.18%→0.06%), 양천구(0.2%→0.13%), 마포구(0.13%→0.07%) 등은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었고, 중구(0.17%→0.27%)와 성북구(0.19%→0.27%), 은평구(0.17%→0.22%), 서대문구(0.17%→0.26%), 강서구(0.23%→0.25%) 등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지며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지난달 거래 내역을 보면 강남 3구 아파트의 평당 평균가는 그외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2월 강남 3구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3.3㎡(1평)당 평균가격은 8432만원으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12.5%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강남 3구 외 지역 아파트의 같은 면적 평당 가격이 4143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6% 내린 것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큰 편이다.
다방 관계자는 “강남 3구에서 20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의 실거래 비중이 감소하면서 평당 평균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대출규제와 보유세 인상 예고 등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매물이 늘어나도 실수요 유입이 꾸준하다”며 “지난 2년간 고가 주택으로의 ‘갈아타기’ 수요가 서울 아파트 시장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충북 괴산군의 외국인 인구가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며 소멸 위기에 놓인 괴산의 ‘인구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통계포털(KOSIS) 집계를 보면 괴산군의 외국인은 2015년 904명에서 2024년 1850명으로 104.6% 늘었다. 2024년에도 전년 대비 9.9%(167명) 증가하며 역대 최대 인구 수를 기록했다.
괴산지역 등록 외국인 중 대부분이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등록외국인(1143명) 세부 통계를 보면 20~39세 젊은 층이 843명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20세 미만은 24명(2.1%), 60세 이상은 38명(3.3%)이었다.
2024년 기준 등록외국인의 국적 구성은 베트남이 315명(27.6%)으로 가장 많았다. 네팔 158명(13.8%), 중국 121명(10.6%), 캄보디아 98명(8.6%) 등이 뒤를 이었다.
괴산군의 인구는 2015년 3만8787명에서 2024년 3만6252명으로 6.5%(2535명) 감소했다. 인접한 보은군 인구가 같은 기간 10.9%(3769명)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폭이 적다. 괴산군 관계자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 소멸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셈”이라며 “외국인이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서 가장 결핍된 ‘청년 생산가능인구’를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농촌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해지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괴산을 찾기 시작했고, 이들이 정착하면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괴산군은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이들을 절임 배추 생산농가에 투입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도 외국인 증가에 큰 축을 담당한다. 2023년 괴산군 내 다문화 가구원 1151명 중 한국인 배우자는 177명이고,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541명이었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319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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