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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실거주 가능’ 홍보 믿고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대법 “계약금 반환 불가”

김지훈

2026.03.18 09:42 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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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홍보하는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계약자들이 건물 성격에 대한 설명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A씨 등 4명이 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21년 1월 분양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당시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자신들에게 착오를 유발해 계약했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생숙은 취사와 세탁을 할 수 있는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인데 법규상 ‘영업시설’로 분류돼 주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심 법원은 분양사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급계약 표지에 해당 건물이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돼 있었고, 계약서에도 ‘A씨 등은 이 사건 건물이 생활숙박시설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 법원은 A씨 일부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분양사가 광고와 분양대행사 직원 상담 등을 통해 생숙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했고, 건물을 숙박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법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정 변경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분양사가 건물을 홍보할 때 ‘주거’나 ‘거주’ 등 문구를 사용했지만,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이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등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건축법상 영업시설군에 해당해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돼 있었다”며 “원심이 설명한 사정만으로 문제 된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동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라크 영해 마셜제도·몰타 선적 2척 타격…운송로 겨냥한 ‘해상 테러’오만·바레인선 연료 탱크 불타…미, 호르무즈 주변 민간 항구 공습 예고
이란이 걸프 산유국의 에너지 시설과 해상 운송로를 겨냥한 공격을 확대하며 전장을 걸프 바다 전역으로 넓히고 있다.
이라크 국영통신 보도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이란이 이라크 영해에 정박 중이던 해외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 공격을 받은 선박은 마셜제도 선적으로 이라크 회사가 용선한 세이프시 비슈누호와 몰타 선적의 제피로스호다. 공격은 두 선박이 ‘선박 간 환적’ 구역에서 병렬 하역 작업을 위해 정박해 있던 중 발생했다.
사드 만 이라크군 중장은 구조 작업에 선박 6척이 투입됐으며 선원 38명이 구조됐고 1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번 공격은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라크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그동안 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외국 상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왔지만 최근에는 페르시아만 전역을 겨냥한 사실상의 ‘해상 테러’ 방식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이스라엘·태국·일본·라이베리아 선적의 선박 4척을 공격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이틀간 최소 6척, 개전 이래로는 최소 16척의 선박이 공격당했다.
공격은 다른 중동 국가의 에너지 시설로도 확산하고 있다. 오만 국영통신은 오만 남부 살랄라 항구의 대형 연료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란산 샤헤드 드론이 항구의 연료 탱크를 타격한 뒤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바레인 무하라크섬에서는 이란의 공격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지역에는 국제공항과 항공기 연료 저장 탱크 등 석유 관련 시설이 있다.
오만 정부는 주요 원유 수출 항구인 동부 미나 알 파할 항구의 선박들에 대해 예방 차원의 대피 조처를 내렸다. 워런 패터슨 ING 원자재 전략 책임자는 “오만의 석유 수출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중동 전체 공급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시장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급 차질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동 국가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직후 이뤄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2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함께 5시간 동안 합동 작전을 펼쳐 이스라엘 전역의 50개 이상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작전에서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으며 헤즈볼라는 대규모 공격용 드론과 로켓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스라엘군도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의 정보본부와 지휘센터를 포함해 헤즈볼라 기반시설을 공습했다. 레바논 보건당국은 이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민간 항구를 공습하겠다고 예고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해군 부대가 작전 중인 모든 항만시설에서 즉시 대피할 것을 이란 내 민간인들에게 촉구한다”며 대피령을 내렸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민간 항구를 이용해 국제 해운을 위협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제법상 합법적 군사 표적이 된다”고 경고했다.
행정안전부가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약 74%)이 해당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 기간 운영에 앞서 행안부와 산림청은 이날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공동으로 열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 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등의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 등의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강화해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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