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17일 최종 확정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당은 이날 최종안 도출 전까지 내홍을 겪었다. 정부안이 당내 일부 강경파와 지지층으로부터 수정 압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 여당 지도부의 내부 조율 능력 부족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6·3 지방선거 후 검찰개혁 논쟁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수정된 법안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인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18일 열리는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한 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최종 처리 시점은 이번 주말쯤이 될 수 있다.
검찰개혁안은 지난달 정부안이 당론으로 추인된 후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표류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섬세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수습에 속도가 붙었다. 일정상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오는 10월 초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가능한 상황도 고려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과정 관리가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데려오기 위해 군용 수송기를 투입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한국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가 이용된 건 처음이다.
15일 외교부·국방부에 따르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KC-330 시그너스 1대가 14일 저녁(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출발했다. 군 수송기에는 한국인 204명이 탑승했다. 한국인의 외국 국적 가족 5명과 일본인 2명도 포함돼 군 수송기에는 총 211명이 탔다. 이 수송기는 15일 오후에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대피 작전의 명칭은 ‘사막의 빛’이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우리 국민을 위해 빛을 밝히고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KC-330 시그너스는 공중에서 다른 항공기에 연료를 주입하는 이른바 ‘하늘의 주유소’ 역할을 하고 사람과 물자 등을 수송하는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전세기 운항을 우선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자 군 수송기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리야드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했고, 리야드가 국민이 귀국할 때 주요 집결지가 되고 있다”라며 “항공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속히 대피시킬 방안으로 군 수송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군 수송기가 인근 10여개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군 수송기에 탑승할 인원의 수요를 조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등에 체류한 한국인도 군 수송기 탑승 대상에 포함됐다. 중증환자와 중증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등을 우선 탑승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재웅 외교부 전 대변인이 이끄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6명)이 현지에서 한국인의 귀국을 지원했다.
외교부·국방부는 “4개국에 각각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일시에 한 곳으로 집결시켜 수송기에 태우는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로 진행됐다”라며 “외교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공군은 물론, 주사우디 대사관, 주바레인 대사관, 주쿠웨이트 대사관, 주레바논 대사관 등 현지 공관과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에 참여한 경찰청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원팀’으로 적극 추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9일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한국인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20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중동 사태 이후 정부가 투입한 첫 전세기이다.
과거에도 해외에 있는 한국인을 귀국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를 투입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2024년 10월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하자, 군 수송기를 투입해 레바논에 체류하던 한국인 96명을 국내로 이송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네이마르(34·산투스·사진)를 정말 볼 수 없는 것일까.
네이마르가 이번에도 브라질 축구 대표팀에서 제외됐다. 브라질 대표팀을 이끄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이달 말 프랑스, 크로아티아와의 A매치 평가전을 위한 26명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브렌트퍼드 공격수 이고르 티아구(24)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티아구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9경기 18골로 리그 득점 2위에 올라 있다. 본머스 공격수 하이안(19), 플라멩구 수비수 레오 페레이라(30), 갈라타사라이 미드필더 가브리엘 사라(26)도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브라질 역대 최다 득점 기록(128경기 79골)을 보유한 공격수 네이마르의 이름은 명단에 없다.
네이마르는 지난해 12월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이번 시즌 초반 10경기 이상 결장했다. 최근에는 전 소속팀 산투스로 복귀해 4경기에 출전, 2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브라질 대표팀 역사상 최다 득점을 해냈지만 2023년 이후 대표팀 경기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팀의 상징적 기록 보유자인 네이마르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 여부는 매우 큰 화제다. 네이마르는 2014 브라질·2018 러시아·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모두 뛰어 이번 대회에서 4회 연속 참가를 기대하고 있다.
안첼로티 감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 안첼로티 감독은 “네이마르는 100% 상태가 아니라 포함하지 않았다”며 “신체적으로 100%가 될 수 있다면 월드컵에 갈 수 있다. 계속 경기를 뛰면서 기량을 증명하고 좋은 신체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컵 석 달 전 열리는 A매치에도 호출받지 못하면서 네이마르의 최종 선발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고 있다. 네이마르는 실망했다.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속상하고 슬프다. 매일 훈련하고 경기할수록 나의 집중력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아직 최종 명단이 남아 있다”며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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