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에서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 사업의 기준 용적률이 30%까지 완화된다. 간선도로 교차지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영등포구 신길역세권(신길동 39-3번지 일대)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주택 사업은 지하철역과 인접한 곳의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더 신속한 역세권 주택 공급을 위해 운영 기준을 완화해 122곳에 11만7000가구의 역세권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 사업에는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용적률 20%를 추가 상향한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추정비례율(사업성 확인 지표)은 12% 늘어난다. 조합원은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 주택 사업 대상지도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한다. 서울 전역 약 239곳이 새롭게 편입될 수 있어 약 9만2000가구 추가 공급을 노릴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 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 정책”이라며 “운영 기준 완화로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전쟁을 계기로 중국식 동맹 모델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16일(현지시간) 중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이 권위주의 국가에는 체제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파트너국가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구조적 제약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안보 협력은 중국 자체보다는 파트너국가의 전략적 역량과 실용성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이란의 브릭스(BRICS) 및 상하이협력기구(SCO) 가입을 지원하고, 2023년에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외교 관계 복원을 중재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이란의 지역 외교와 에너지 안보에서의 역할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이번 사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동맹 모델의 근본적인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대외 협력은 파트너국가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 구축돼 있다. 이 원칙은 권위주의 정권을 미국식 정권 교체 압박으로부터 보호해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국이 파트너국가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제한하는 양면성을 갖는다. 결국 중국식 안보 협력은 파트너국가의 기존 역량과 정책 유연성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서방의 동맹은 정치 체제와 제도의 정렬을 전제로 형성돼 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은 공통된 가치와 제도 기반 위에서 구축된 대표적 사례다. 반면 중국은 체제 개입 대신 권위주의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러한 접근은 파트너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대신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중국과의 협력 효과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은 군사 조직과 외교 체계, 일정 수준의 경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중국과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이란은 중동 전역에서 시아파 민병대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적 정체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병대 중심 전략은 전술적 수단에서 구조적 제약으로 굳어지며 외교와 군사 정책 전반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념적 경직성으로 인해 전략적 유연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군사 지원 성과 역시 파트너 국가에 따라 엇갈린다. 2025년 인도-파키스탄 위기에서는 중국산 J-10C 전투기가 투입되며 일정 수준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란에서는 HQ-9 방공 시스템이 기대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고지도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례가 지적됐다. 베네수엘라에서도 JY-27A 레이더가 미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압송 당시 조기 경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의 군사 지원이 파트너국가의 운용 능력과 제도적 기반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디플로맷은 미·이란 전쟁은 중국식 동맹 모델이 유연성과 비개입이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국가의 역량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이쥔 중동문제특사는 15일 쿠웨이트시티에서 자라 자베르 알아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자이 특사는 이 자리에서 “현재 지역 정세가 혼란스럽고 걸프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 이란을 공격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자이 특사는 같은 날 무함마드 빈 압둘라지즈 알쿨라이피 카타르 외교 담당 국무장관과도 전화 통화로 의견을 교환했다. 자이 특사는 “모든 책임 있는 국가는 각자 역할을 다해 긴장 사태의 고조를 막고 형세가 수습 불가능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덧붙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음달 2~3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다음달 3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2일~3일간 국빈 방한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라고 밝혔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두 정상은 다음달 3일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교역·투자,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이 협의될 전망이다.
특히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나 최근 불거진 중동 위기 상황 등을 포함한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방한하는 것으로, 이번 달 31일부터 사흘간 한국에 머무른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는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 창조 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동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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