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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트럼프, 한국 파병 요구…청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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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09:37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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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파병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개시 후 제3국에 참전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다국적군을 참여시켜 미군의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많은 나라,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협력해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역량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무인기(드론) 한두 대를 보내거나 기뢰를 설치하거나 해협을 따라 혹은 해협 안 어딘가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아무리 철저히 패배한 상태라 하더라도 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라건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이 인위적 제약의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에 함정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등 5개국을 지목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올린 두 번째 글에선 좀 더 강경한 어조로 “호르무즈 해협 항로는 이를 통해 석유를 공급받는 국가들이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이를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공격 위협 속에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유가가 급등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미 군함이 선박을 호위해 운항을 재개시키겠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이란의 공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면서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이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종점을 강상면으로 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종점 변경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원 전 장관 등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민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지만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특검 활동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29일 페이스북에 “6개월 특검수사에도 ‘원희룡’은 없습니다”라고 썼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이 원 전 장관에 대해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의 전모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거절 시 관세 등 한·미관계 영향수용 땐 참전 모양새에 표적 위험6년 전엔 청해부대 독자적 임무‘작전지 확대’ 국회 비준 불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파병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및 이란과의 관계, 국회 비준 동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조만간 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의 약 70%가 지나는 요충지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기여’를 강조해온 만큼, 요청을 쉽게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살펴본 뒤 여러 요소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관세·대미투자 등 경제 분야, 우라늄 농축 및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 안보 분야 등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방안 등 대북정책을 두고도 소통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할 경우 한·미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에 대한 정당성과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점은 한국에 부담거리다. 미국 요청을 수용해 군함을 파병하면, 미국·이란 전쟁에 한국이 휘말리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자극을 받은 이란이 한국 교민과 선박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헌법은 한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2020년 1월 국회 동의 없이도 청해부대가 본래 임무 지역인 아덴만을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이 2019년 충돌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격화되자 당시 미국은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위연합체)을 마련해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은 IMSC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으로 파병키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기존 청해부대 관련 국회 비준 동의안만으로도 임무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별도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국회 비준 동의안에는 파견 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됐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단서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 등 다른 국가의 동향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2020년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일본도 IMSC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을 자체적으로 파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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