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망쳤다가 검거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피의자인 4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이용해 B씨에게 접근했으며,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보호조치를 받던 상태였으며, A씨는 전자발찌 착용자로 두 사람은 교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8분쯤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남양주북부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지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 중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중앙지검 측은 같은 해 11월 “정보공개법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어떤 관할 구역에서 수사 명목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것인지 알 수 있어 특정 수사 진행 여부와 경과를 추단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의 기밀유지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정보 내용에 따라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 정보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력도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하 대표 측이 요구한 내역은 공개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체, 활동 대상, 활동내역 등을 알 수 있다거나 수사 활동 등의 방법, 절차,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형준 카이스트 교수팀 분석4도 상승 시 336일 ‘1년 내내’온난화 가속 땐 지역·계절 불문위험 기간 더 빨라지고 길어져
기후변화에 따라 과거 봄철에 국한됐던 산불 위험이 겨울철까지 확장하면서 사실상 ‘연중무휴’ 산불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파리협정 목표인 1.5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도 연 163일이 산불 위험 기간에 해당했다.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은 17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의뢰로 고해상도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기온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산불 위험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미래 기온이 각각 1.5도, 2.0도, 4.0도 상승한 시나리오별로 일년 중 최초 산불 위험 발생 시점이 얼마나 앞당겨지는지 분석해 산불 위험 기간을 산출했다. 산불 위험일은 기온·습도·풍속·강수량 등 기상 요소와 산림 건조 상태를 종합해 산불 위험 수준을 표현하는 캐나다의 산불위험지수(Fire Weather Index·FWI)가 20을 넘어서는 날로 설정했다. FWI가 20을 넘어서면 불이 쉽게 붙고 빠르게 번질 것으로 예상돼 FWI 20은 국제적 산불 경보 체계의 임계점으로 사용된다.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산불 위험 발생 시기는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가 오르면 경북 일부 지역은 1월, 경남권은 2월부터 산불 위험이 시작됐다. 2.0도 오른 시나리오에서는 경북·경남·경기 서부·전남 남부·충북 등이 1~2월부터 산불 위험이 나타났다. 4.0도 오른 시나리오에서는 전국 대부분에서 1~2월부터 산불 위험이 시작됐다. 산업화 이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4월에 시작된 산불 위험이 기온 상승에 따라 최대 1~3개월 이상 빨라지는 것이다.
일찍 찾아온 산불 위험은 더 오래 지속했다. 1년 동안 FWI가 20 이상인 일수를 합산한 ‘산불 위험 기간’은 산업화 이전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67일, 최대 186일이었지만 1.5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163일, 최대 282일로 각각 100일 가까이 늘어났다. 2.0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202일, 최대 318일로 증가했으며 4.0도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214일, 최대 336일로 불어나 사실상 산불 위험이 1년 내내 지속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여름철 장마에 따른 산불 완화 효과도 사라졌다. 여름철 평균 FWI는 산업화 이전(14.55)과 현재(14.70) 15보다 낮은데, 1.5도 증가 시나리오에서는 17.12, 2.0도 시나리오에서는 19.87, 4.0도 시나리오에서는 20.35로 위험 수준을 넘었다. 특히 4.0도 상승 시나리오에서 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경남은 산불 위험 기간이 260~340일에 달했다. 연구팀은 “최근까지는 장마 영향으로 6월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산불 위험 완화 구간이 존재했지만, 기온 상승이 심화할수록 산불 완화 효과가 약해져 2.0도 상승 시나리오부터는 대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불이 미래에는 1년 내내,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장기적·전국적 차원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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