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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사설]석유 최고가격제, 시장 왜곡 막아 ‘혈세투입’ 효과 높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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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4:28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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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부터 시행됐다. 석유값 통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이다. 비상 시기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만큼 유통 단계에서 벌어질 시장 왜곡의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긋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정해졌다. 우선 2주 단위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고가격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내렸고, 경유 가격은 ℓ당 1911.1원으로 7.9원 하락했다. 시행 첫날, 기름값은 살짝 꺾였지만 소비자 체감은 현재의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는 2~3일 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통제는 자칫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유사들은 국내 공급을 축소하고, 주유소는 판매를 늦추려 하고, 소비자 사재기가 나타날 소지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정부가 정유사 손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이나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것도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에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엄단해야 한다.
중동발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 재정 부담도 걱정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큰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어떤 조건에서 종료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가격 통제만으로는 유가 급등 충격을 다 흡수할 수 없다. 고유가·고물가 고통이 더 클 경제약자를 중심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민생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면세유 지원, 대중교통 운영 확대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야 한다.
세종시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활동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세종시는 오는 30일부터 청소년의 폭넓은 진로·직업 탐색과 문화·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꿈끼카드’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소년 꿈끼카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진로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2013년생 청소년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이 지원된다.
카드 발급 신청은 재학 중인 학교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꿈끼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가맹점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꿈끼카드는 이달 기준 336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용처는 꿈끼카드 누리집(sj.youthcar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13세 청소년 5840명에게 꿈끼카드를 발급해 약 5억원을 지원했다.
서울시 공식 중국어 홍보물에 한국의 고유 음식인 ‘김치’가 중국식 절임 채소를 뜻하는 ‘파오차이(泡菜)’로 잘못 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에 따르면 서울시 중문(번체·간체) 사이트와 ‘2025년 관광 가이드북’ 등에서 김치찌개가 ‘파오차이탕(泡菜湯)’으로 번역돼 배포됐다.
또 종로구 인사동 김치박물관인 ‘뮤지엄김치간’은 ‘파오차이 박물관’으로 적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정해 김치의 올바른 중문 표기를 ‘신치(辛奇)’로 명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문체부 지침 시행 5년이 지난도록 잘못된 표기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관광재단에서 제작한 것으로 오표기가 그대로 노출된 점을 확인했다”며 “즉각적인 수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 등 주변국의 ‘김치 공정’과 같은 문화 침탈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고유의 음식 문화인 김치를 지키는 일은 문화 주권의 문제”라며 “다시는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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