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성빈센트병원 김영일 교수팀, ‘폐암 뇌전이 환자 생존 예측 기술’ 미국 특허 등록

2026.03.18 16:01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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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은 김영일 신경외과 교수와 김현호 종양내과 교수, 양승호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공동 개발한 폐암 환자 생존 예측 기술이 미국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뇌전이가 있는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측두근 두께 변화 기울기 측정을 통한 생존 예측 방법’으로, 2024년 3월 미국에 출원돼 지난 1월 등록 결정됐다. 특허 출원인은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다.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로, 특히 비소세포성 폐암이 전체 폐암의 약 85~9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일부 환자에서는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는데, 이러한 전이는 환자의 예후를 크게 악화시키는 주요 임상적 문제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뇌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측두근 두께(Temporal Muscle Thickness)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했다. 특히 처음 뇌전이가 진단된 시점과 이후 예후 평가 시점 사이의 측두근 두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을 ‘측두근 두께 변화 기울기’로 정의해 근감소 진행 속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측두근 두께 변화 기울기는 환자의 생존 기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전신 상태와 근감소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치료 전략 수립과 예후 판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기술은 MRI 영상 기반 분석을 활용한 비침습적 예후 평가 방법으로, 기존 유전자 분석이나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과 별개로 활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임상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영일 교수는 “뇌전이가 동반된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후 예측이 매우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기술이 임상 현장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우고 예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법무법인(로펌)에 재취업한 경찰 출신 퇴직자가 최소 14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 출신 퇴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법무법인 취업심사 신청 22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288건의 신청 중 136건(59.6%)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8건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됐음에도 예외를 인정받아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144건은 취업심사를 거쳐 취업이 허용됐는데, 이들의 퇴직 당시 직급은 경감이 70명(48.6%)으로 가장 많았다. 경위(25명)·경정(22명)·총경(20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 144건 중 68건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38건은 1년 이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출신 퇴직자를 가장 많이 영입한 곳은 대부분 대형 로펌들이었다. 법무법인 YK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앤장 15건, 화우·세종 각 8건, 율촌 6건, 광장 5건 순이었다. 재취업한 로펌 내에서의 직책은 전문위원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27건, 고문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이 법무법인에 재취업할 땐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예외에도 취업심사를 받은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 퇴직자 48명 중 21명(43.7%)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취업이 불허됐다. 일반 퇴직 경찰은 180명 중 63명(35%)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취업이 제한됐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출신 변호사가 이 예외 규정을 근거로 심사 없이 법무법인에 입사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업무 관련성이 더 높음에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이들까지 더하면 법무법인으로 간 경찰관 숫자는 더 많아질 것”이라며 “국회가 공직자윤리법상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법을 개정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전면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홍보하는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계약자들이 건물 성격에 대한 설명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A씨 등 4명이 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21년 1월 분양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당시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자신들에게 착오를 유발해 계약했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생숙은 취사와 세탁을 할 수 있는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인데 법규상 ‘영업시설’로 분류돼 주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심 법원은 분양사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급계약 표지에 해당 건물이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돼 있었고, 계약서에도 ‘A씨 등은 이 사건 건물이 생활숙박시설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 법원은 A씨 일부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분양사가 광고와 분양대행사 직원 상담 등을 통해 생숙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했고, 건물을 숙박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법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정 변경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분양사가 건물을 홍보할 때 ‘주거’나 ‘거주’ 등 문구를 사용했지만,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이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등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건축법상 영업시설군에 해당해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돼 있었다”며 “원심이 설명한 사정만으로 문제 된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동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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