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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2주기 한 달 앞···유족들 “이 대통령, 기억식 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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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5:23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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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한 달 앞두고 유가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과 참사 관련 기록 공개 등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다음 달 16일 열리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이 대통령이 참석해 안전 사회를 위한 국가 책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2년 전 성남시장 시절 시청 앞마당에 노란 깃발을 게양하며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세월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고 이 나라가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온 국민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기억식에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22년 활동을 마치며 여러 권고를 했지만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까지도 이행된 것이 거의 없고,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다”며 “사참위의 첫 번째 권고가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권고 이행을 선언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이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서’로 불리는 대통령 기록물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 목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비공개하도록 했다. 이 기록물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이 작성·접수한 구조 대응 관련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이 문서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라며 공개를 요구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유가족들은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요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안전권’으로 명시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재난·사고 피해자와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해 박주민(더불어민주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이 공동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회견에서 오는 4월을 ‘기억과 약속의 달’로 선포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기억공간에서도 같은 날 오후 4시16분 시민기억식이 열릴 예정이다.
국가 정보(전산)시스템의 등급 산정 기준이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은 ‘재난 발생 1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전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6일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고시안은 2023년 11월 지방행정전산망 장애와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 등과 같이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정보시스템 체계를 개선하는 조치다.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은 국민 영향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존 정보시스템은 사용자 수(50%), 업무영향도(40%), 파급도(10%)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해 관리·운영해왔다. 지난해 9월26일 국정자원 화재 사고 당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등급이 낮게 책정돼 이후 복구가 지연된 바 있다.
앞으로는 국민 영향도(70%)를 가장 우선 고려하되 사용자 수(10%),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을 A1∼A4로 분류한다. A1은 국가 핵심, A2는 대국민 필수, A3는 행정 중요, A4는 국민·행정 일반 시스템 관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스템의 중요도와 신뢰성을 확정하며, 이를 통해 등급 산정의 객관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해복구·백업 체계 기준도 마련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A1 등급 시스템은 재난 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재해복구시스템(DR)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A2는 3∼12시간 이내, A3 1∼5일 이내, A4 3주 이내다.
또 재난 또는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정보시스템의 주기적 백업과 원거리 소산(원격지 백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연 1회 이상의 실전환 훈련을 실시하도록 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 복구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고 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즉시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로 통보하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3년 단위로 장애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며, 행안부가 새롭게 마련한 예방 점검·장애 관리 등 46개 항목의 안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 발전과 함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정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4월 초로 알려졌던 미·중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미·중 고위급 경제·무역 대표단이 파리에서 회담을 마무리했다. 중국 측은 일부 의제에 ‘초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으며 미국 측은 “안정적 관계를 조만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은 16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하루 반 동안 양측은 솔직하고 깊이 있으며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의제에서 초기적인 공감대를 도출했다”며 “다음 단계에서도 양측은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양측은 중·미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 유지, 양국 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 메커니즘 구축 등 방향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중국 대표단이 협상에서 미국이 최근 중국을 대상으로 두 차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엄숙히 교섭하며 엄정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측에 항의했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그는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일방적 조사에 반대하며 조사 결과가 어렵게 얻은 중·미의 안정적 경제·무역 관계를 방해 및 파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따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에너지 수요의 약 50%를 걸프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며 “(회담에서)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동참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의미다.
다만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정상회담이 연기된다면 물류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군대를 파견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협조를 요청한 것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이틀 동안 매우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며칠 내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세계 1· 2위 경제 대국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5~16일 이틀간 진행된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미·중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관리할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을 논의했다.
무역위원회는 양국이 각자의 국가안보나 핵심 공급망에 대한 훼손 없이 균형 잡힌 방식으로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품과 분야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위원회는 양국 간 발생하는 투자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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