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재실시하라”고 지시한 사항과 관련해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한다. 점용시설 현황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항공·위성 사진과 드론 영상 등을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협의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법제처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 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전면 재조사는 이달 말까지 1차로 진행하고, 오는 6월 중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항공·위성 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조사 이후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또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영업이익 초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행안부로부터 불법 점용시설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지자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도록 하라”며 “불법시설이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상대 전쟁 관련 비판 보도를 내놓은 언론 매체를 겨냥해 “부패하고 극도로 비애국적”이라는 등 비난을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방송 면허 취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내 여론이 이란전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비판 목소리에 ‘재갈 물리기’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미 매체들을 겨냥해 “그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방송 전파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뉴스뿐 아니라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이 부패하고 극도로 비애국적인 뉴스 기관들의 방송 면허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그리고 다른 저질 신문들과 매체들은 사실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들의 끔찍한 보도는 실제 사실과 정반대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에 끼치는 피해를 전혀 모르는, 병들고 정신 나간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카 위원장은 이후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인용하면서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 정보, 뉴스 왜곡을 퍼뜨리는 방송사들은 면허 갱신 시기가 오기 전에 궤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경고했다.
FCC는 공공 자원인 전파를 이용하는 지상파·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전국 네트워크 자체를 직접 감독하진 않지만 이들 네트워크 소유 방송국이나 지역 제휴사 등에 대한 면허 발급·갱신 권한을 쥐고 힘을 발휘한다. 트럼프 진영 내에서 지난해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사망과 관련한 ‘지미 키멀 라이브’ 방송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ABC 모회사 월트디즈니컴퍼니가 방송을 전격 중단하며 민감 대응한 배경이다.
이와 달리 FCC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NYT나 WSJ 같은 신문 매체에 대해선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CNN과 같은 케이블 방송사도 FCC의 면허 규제 밖이다.
다만 가디언은 FCC의 ‘합병 심사’가 방송사들에 압력이 될 수는 있다고 짚었다. 액시오스는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최근 CNN 모회사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전에 나선 상태인 데 주목해 “이러한 거래는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대규모 미디어 합병안이 연방 당국에 상정될 때, 이러한 압력만으로도 기업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해설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CNN 보도를 비판하면서 “데이비드 엘리슨(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이 그 방송사를 인수하는 게 빠를수록 좋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액시오스는 “여론조사 결과는 암울하고 메시지는 혼란스러운 전쟁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기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언론사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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