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유럽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거나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는 선명한 거부 의사를 내놓기도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강경한 거부 방침을 밝혔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방어 동맹이지 개입 동맹이 아니다. 나토가 이번 전쟁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도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도, 우리가 시작한 전쟁도 아니다”며 “막강한 미 해군도 할 수 없는 일을 유럽 함정 몇 척이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가”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꼽히는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도 “영국은 더 큰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며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스타머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이 협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번 전쟁이 시작되고 유럽에서 그나마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프랑스조차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은 교전이 중단된 후에나 가능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날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 직후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아무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협박’이라고 칭하며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처럼 냉담한 반응을 이어가는 것은 동맹을 무시하고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동원해 원하는 바를 관철해온 트럼프 정부와의 긴장된 관계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중동 전문가 안드레아스 크리그는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적 힘을 이용해 상호 의존 관계를 무기화하고 동맹국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압박해왔다”며 “이를 지나치게 남용한 탓에 세계는 가능한 한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JS)에 전했다.
유럽 국가들은 애초 중동에 일부 군사 자원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꾀했으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 같은 전략의 한계를 느끼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중동에서 서방의 무기와 탄약이 고갈돼 나토의 전력 공백을 우려하게 된 데다, 트럼프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까지 일시 해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이 유럽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짙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WSJ은 유럽 동맹국 중 미국의 압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과제 등이 남아 있어 단칼에 거절 의사를 밝히긴 어렵다는 취지다. 나토에서 정책 기획을 맡았던 프랑스 정치외교 전문가 파브리스 포티에는 “유럽이 일방주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트럼프를 무시해선 안 된다”며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맹국과 협력하도록 압박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WSJ에 말했다. 이어 유럽이 이번 사태를 기회 삼아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얻어낼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단종이 죽는다. 이 내용을 시작 전에 외쳐도 무해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가 천만 영화가 되었다길래, 그 거대한 흐름에 합류했다. 올라가는 엔딩 크레디트를 바라보는 내 심정은 복잡했다. 각오했던 것보다 짜임새가 훨씬 엉성했다. 캐릭터는 지나치게 평면적이었고, 극의 전개는 시종일관 느슨했다. 딱 하나, 단종의 사망 장면만이 인상 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화의 의도대로 울컥했고, 분노했으며, 울었다. 배우들의 연기가 영화를 사실상 이끌었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재와 관점의 힘이 컸다.
그 시대의 질서와 명분을 힘으로 뒤집는 무도함과 그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소년의 목숨, 단종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시대를 초월하는 비극이다. 게다가 이 영화는 조선 초기의 이야기를 현대의 관점에서 풀어냄으로써 그 시대를 현대로 순간이동시킨다. 단종과 태산이 공유한 희망, 즉 무지렁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희망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에 가깝다. 영화를 보면서, 이들은 최소 400년(동학은 단종 사망으로부터 약 400년 후에 태동한다)을 앞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단종의 복위는 당대의 명분인 왕조의 정통성을 살린다는 측면에 부합할 뿐 민초의 삶과는 상관없는 주제인데, 영화에서 단종의 복위를 꾀하는 이들은 백성을 외친다. 이 또한 공동체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적 관점에 가깝다. <왕사남>의 주제의식은 단종의 각오, 즉 ‘우리의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불의에 저항했다는 기록을 남겨 조선의 미래가 힘에 굴복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각오로 집약되는데, 이 각오는 폭력과 불의에 저항한 사람들의 각오와 맞닿는다.
고증의 실패로 보이기는 하지만, 소재와 관점 덕분에 우리는 <왕사남>을 보며 숙부로부터 배신당해 죽은 불쌍한 왕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군부독재로 대표되는 무도한 무력통치에서부터 가깝게는 헌법질서를 군으로 짓밟으려 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떠올리게 된다. <왕사남>은 그렇게 시대정신을 담았고, 시대정신은 엉성한 만듦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 울림이 <왕사남>을 천만 영화로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소위 ‘사법 3법’의 입법 과정은 판사들에게 깊은 충격과 자괴감을 안겼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모두 이번에 처음 논의된 주제는 아니다. 그러나 사법체계와 재판 제도, 법원 조직의 구성을 크게 변화시키는 내용이기에 그 도입을 논의할 때에는 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들도 논의의 주체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예전 사법개혁 논의와 같이 수개월에 걸친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예상이 무참히 깨졌다.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입법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고, 판사들의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다. 판사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사법 3법이 전격적으로 공포, 시행되었는데 사회는 이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법 신뢰가 무너졌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법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사법 신뢰 저하를 큰 문제로 인식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느슨한 만듦새에도 시대정신을 담아내어 깊은 울림을 주며 천만 영화에 등극한 <왕사남>을 보며 문득 그 생각에 다다랐다. 우리 법원은 만듦새가 정교한 재판들을 신속하게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시대정신을 담아내진 못하는 것 아닐까. 불의 앞에서 저항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었던가. 나는 여기에서 법원이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군부독재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고요했던 법원의 모습과 사법 3법 입법 과정에서 분주했던 법원의 모습이 크게 대비된 것도 사실이다.
이례적으로 정교하고 신속했던 재판만큼이나 헌법 침해에 단호히 대응하는 태도도 함께 보여주었는지 돌이켜보아야 한다. 법원이 지금의 시대정신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지 성찰하지 못하고, 현재의 사법불신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재판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데 그친다면, <왕사남>이 천만 관객을 훌쩍 넘어서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법원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부산에서 발생한 모 항공사 기장 살인사건 관련 경찰이 도주한 범인의 추가범행을 우려해 같은 회사 직원 8명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17일 “모 항공사 기장 등 직원 8명의 신변보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상 신변보호에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활용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추가범행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경찰이 직접 물리적 보호를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대상자와 경찰이 동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A씨가 전 직장 동료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A씨는 같은 회사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택 승강기 앞에서 전 직장동료 C씨의 목을 도구로 조르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도주하기도 했다. 그 직후 C씨는 112에 범죄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는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2024년 퇴사했다. A씨는 범행 및 도주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고,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추적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보호를 원하는 직원 명단을 취합해 경찰에 전달한 것”이라며 “회사가 이번 사건의 범행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상착의 대조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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