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낮에는 싸게, 밤에는 비싸게…산업용 전기요금 내려간다

2026.03.18 13:32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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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며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전력이 남고, 밤에는 부족한 국내 전력 상황을 반영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공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발표한 개편안은 전력 공급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4월16일 시행되는 이번 개편안은 크게 평일 시간대별 구분 기준 변경, 계절별 단가 조정, 봄·가을 주말 할인으로 나뉜다.
우선 평일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11~12시와 13~15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조정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하는 18~21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9시부터 15시까지 낮 시간대의 요금은 중간요금으로 부과된다.
계절에 따라 단가도 따라 바뀐다. 주로 밤에 부과되는 최저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5.1원 인상한다. 주로 낮에 부과되는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에 16.9원 내리고, 봄·가을철에는 13.2원 내린다.
마지막으로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재생에너지 발전을 멈추는 일이 가장 빈번한 봄(3~5월)과 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11~14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이번 개편안은 낮과 밤 전력 사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산업용(을)’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지난해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약 3만8000개 사업장의 요금이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의 상세 내용은 오는 16일부터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kepco.co.kr), 한전온(online.kepco.co.kr), 파워플래너(pp.kepco.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중에는 적극적인 수요 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 생활(esp.kepco.co.kr)’도 선보인다. 산업용은 물론 일반용·교육용 이용자도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조정해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봉쇄’ 호르무즈 해협 우회 경로두바이·아부다비 등에도 ‘경고’“미 연계 에너지 시설 잿더미 될 것”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유 수출 경로인 푸자이라 항구를 타격해 석유 선적 작업이 중단됐다가 이튿날 재개됐다. 미군이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기지인 하르그섬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푸자이라 당국은 푸자이라 항구를 겨냥한 무인기(드론) 공격을 포착해 요격했으며 드론 파편이 낙하해 석유 저장고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요르단 국적자 1명이 경상을 입었고 항구 내 석유 선적 작업이 일부 중단됐다.
이란의 푸자이라 공습은 미국이 전날 이란 하르그섬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한 뒤 이뤄졌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는 이날 “미국이 아부 무사, 하르그 등 우리 섬을 공격했다”며 “UAE 지도부에 경고한다. 이란은 UAE 내 주요 항구, 부두, 도시 곳곳에 숨겨진 미군 미사일 발사기지를 타격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그러면서 두바이의 제벨 알리 항구, 아부다비의 할리파 항구, 푸자이라 항구 등에서 주민 등이 즉각 대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란이 걸프 지역 이웃국가의 비미국 소유 자산, 특히 상업 항구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 군당국은 또 미국이 자국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경우 미국과 연계된 기업들이 소유한 석유 및 에너지 인프라가 “즉시 파괴돼 잿더미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자이라 항구는 인도양과 통하는 오만만에 있어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원유·석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경로다. UAE 아부다비 유전과 약 400㎞에 달하는 육상 송유관으로 이어져 있으며 일일 100만배럴 이상 해외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CNBC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트·웨스트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와 푸자이라 송유관의 일일 처리량이 각각 최대 180만배럴, 700만배럴이라면서 하루 2000만배럴에 달하는 호르무즈 해협 물량에 미치지는 못해도 해협 봉쇄로 인한 공급난을 완화하는 정도의 효과는 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푸자이라 항구는 또한 1800만㎥의 저장 용량을 갖추고 있어 원유·연료의 저장뿐만 아니라 블렌딩(서로 다른 석유 성분을 혼합해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 작업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허브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프랑크푸르트학파 비판 이론 계승선천성 구개열로 ‘신체적인 한계’의사소통 합리성 개념 천착 배경독일 역사의 과오 직시·반성 주장“이, 가자 전쟁 정당” 논란 발언도
‘공론장’ 개념으로 20세기 지성사에 큰 획을 그은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96세.
독일 출판사 수어캄프는 하버마스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의 슈타른베르크에서 눈을 감았다고 dpa통신 등에 전했다.
하버마스는 1929년 6월 뒤셀도르프의 중산층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버마스의 아버지는 1933년 나치당에 가입했고, 그 역시 대부분의 독일 소년들처럼 10세 때 히틀러 유겐트 산하 조직에 가입했다. 그는 훗날 젊은 시절 나치 범죄의 실체를 마주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철학과 사회이론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괴팅겐, 취리히, 본 등지의 대학에서 철학·심리학·독문학·경제학 등을 공부했다. 이후 언론인으로 활동하다 마르크스주의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거점 프랑크푸르트사회연구소에서 1950년대부터 학문적 기반을 다졌다. 스승 테오도어 아도르노의 ‘비판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그는 ‘의사소통 합리성’ ‘공론장’ 개념 등을 발전시켰다. 1981년 출간된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현대 철학의 기념비적 저작으로 평가된다.
하버마스가 말한 공론장은 시민들이 공적 문제를 이성적으로 토론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공간이다. 18세기 유럽의 살롱과 출판문화 속에서 형성된 부르주아 공론장이 20세기 대중매체 중심의 공적 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분석한 그의 작업은, 나치 체제 붕괴 이후 처음으로 자유로운 정치 토론을 접한 서독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선천성 구개열로 어린 시절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말을 또렷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경험은 훗날 언어와 의사소통 문제에 천착하게 된 배경으로 자주 거론된다.
그는 책과 신문 칼럼을 통해 현실 정치 문제에도 적극 의견을 개진한 대표적 참여형 지식인이었다. 특히 유럽 통합을 독일 민족주의의 재발을 막는 안전장치로 보고 일관되게 지지했다.
1980년대 이른바 ‘역사가 논쟁’에서도 핵심 논객이었다. 당시 일부 보수 성향 역사학자들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다른 정권의 폭력과 비교하며 그 특수성을 약화하려 했다. 하버마스는 역사적 과오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과거사 청산’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독일 사회는 이러한 논쟁을 거쳐 ‘참회 문화’를 내재화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1970년대 후반 프랑크푸르트학파가 한국에 본격 소개된 이후 그의 저작은 꾸준히 읽혔고, 1996년 4월 방한을 계기로 대중적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강연 내용을 묶은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하버마스 한국 방문 7강의>가 출간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지도 아래 박사 학위를 딴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학 교수가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서울지법에 보낸 탄원서에서 “법치국가 원리에 어긋나 낡은 것이 돼버린 국가보안법을 다시 적용할 경우 공화국인 한국의 명성이 국제여론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발언은 논란을 불렀다. 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해야 하며 러시아와 협상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해 비판을 받았다. 2023년 하마스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 이론을 잇는 후속 세대 철학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성명에서 “그의 분석적 예리함은 국경을 훨씬 넘어 민주적 담론을 형성했고, 거친 바다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의 목소리가 그리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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