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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위 토론회서 ‘보완수사권’ 놓고 찬반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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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7:26 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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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6일 연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놓고 찬반 의견이 격돌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될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보완수사권 존치는 사실상 직접수사권 유지”라는 반대 의견과 “보완수사권이 기소 판단 및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 이어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두 번째 공개 토론회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 강동필 변호사가 먼저 발제자로 나서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이 갖게 된다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만 없을 뿐, 관련 사건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져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직접 관련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다”며 “위법한 표적·별건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사례로 검찰의 ‘경향신문 보복 수사 사건’을 들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으로 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특별수사팀을 꾸려 1년 9개월간 수사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자신들이 만든 대검 예규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을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사의 직접 심증 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록에 담는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도 직접 심증주의를 하는 것이고 공판주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경찰관이 부패를 저질렀으면 경찰청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계엄한다고 대통령실을 없애야 하느냐”며 “검찰이 그간 잘못한 게 많으니까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도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나 압수물이 겹치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확장한 과거 사례와 달리,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사건으로 좁혀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임의수사만 허용하고 강제수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에 대해 “송치된 사건과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그럴듯하게 앞문을 막고 숨겨둔 뒷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신 검찰이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허용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좋다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 등을 두고 2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화 내용의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여쭤보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는 건 참 좋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중국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 시기 문제가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고, 제 제안도 그 시기를 딱 그때(트럼프의 방중)에 맞춰서 앞당거기나 연계시키려는 차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의) 시기가 빠르거나 아니면 중국 방문과 연계된 시기이면 그것도 자체로 의미가 있겠지만, 꼭 그것(방중 때)이 아니어도 본질적으로 대화 또는 접촉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확고한 것 같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 대화에 대한 태도를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것(북한 문제)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냐 아니냐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관심의 영역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느낌을 가졌고, 제가 일일이 소개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언급과 대화가 있었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 흥미가 있구나 하는 것은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제가 구두로 드린 판단과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영문으로 메모해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전달해도 좋겠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곧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 직후 한국시간이 새벽이었음에도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와의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말 방중 등을 계기로 북미대화를 다시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때인 2018∼2019년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 등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세차례 만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전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백악관 신앙사무국 국장인 폴라 화이트 목사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치료와 관리를 위해선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더 많은 진료를 받기보다는 꾸준히 한곳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환자와 의료진이 장기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주치의 제도가 만성질환 관리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심재용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영양, 대사 및 심혈관 질환’에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해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 1만4246명과 당뇨병 환자 9382명을 평균 약 16년 동안 추적 관찰하며 연구를 수행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기도 하다. 이들 질환은 모두 오랜 기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환자들의 실제 의료 이용 행태는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며 단편적인 진료를 반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연구진은 국내 만성질환 환자의 외래 진료 횟수와 입원 일수는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많지만 만성질환 조절률은 기대만큼 높지 않은 이유가 이런 의료 이용 구조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환자가 같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게 꾸준히 진료받는 정도를 의미하는 ‘진료 연속성’과 실제 건강 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모두 진료 연속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나은 건강 수준을 보였다. 두 질환 모두 한 의료기관을 꾸준히 다닐수록 입원 횟수와 전체 의료비가 줄고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진료 연속성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더 큰 효과를 보여 남성은 최대 34%, 여성은 최대 30% 감소했다.
당뇨병 환자 중에선 진료 연속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두드러져 남성은 19%, 여성은 18% 더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나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보정한 뒤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만성질환 환자가 한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으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예방·관리 중심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어 입원과 응급실 방문,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희택 교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단기간 치료보다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을수록 질환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합병증 위험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용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일차 의료 중심의 지속적인 진료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환자 건강을 지키고 사회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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