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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원베일리 올해 종부세 1900만원?…공제 적용하면 ‘이만큼’ 줄어든다

김지훈

2026.03.18 18:37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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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었지만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세 부담이 절반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17일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이하 원베일리) 아파트 전용면적 84㎡ 추정세액(1주택자) 1908만원에 공제액을 적용해보니,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세액이 1026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우선 종부세는 1주택자에게 12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부부가 공동명의인 경우 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액이 커진다. 부부가 1가구 1주택, 각각 50%의 지분율로 계산하면 인당 513만원, 총 1026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주택 소유주가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60~64세는 20%, 65~69세는 30%, 70세 이상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된다. 10년 이상 장기보유(2년 거주 충족 시)할 경우 고령자 공제와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을 감면받는 게 가능하다.
즉,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 70세 이상 소유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원베일리 84㎡ 세액은 399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자 기본 종부세 추정세액(1908만원)의 약 20% 수준이다.
서울 강북의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이하 마래푸)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마래푸 전용면적 84㎡ 1주택자 종부세액은 지난해 27만원에서 올해 124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부부가 1가구 1주택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공제액인 18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래푸 84㎡를 10년간 장기 보유하면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 종부세가 74만원으로 줄어들고, 보유 기간 상관 없이 소유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세액이 약 74만원이다.
소유자가 70세 이상이고 10년 장기보유했다면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액은 25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자 특례 적용 기본 종부세 추정 세액인 124만원의 5분의1 수준이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최종적으로 각 소유주가 받아들게 되는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재산세액도 대략적 추정으로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지출 비중이 10%로, 평균 가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였다. 전체 평균(4.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3.4%에 불과했다.
에너지 지출은 주거·취사에 쓰이는 연료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와 개인 차량 운행에 쓰이는 연료비(휘발유·경유·LPG 등)를 합한 금액이다.
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4분기 기준 2021년 9.9%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10.9%로 크게 올랐다. 이후 2023년 10.2%, 2024년 9.3%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올랐다. 상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 중반대를 유지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변동 폭이 큰 반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어진 공공요금 인상이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저소득층은 난방비·전기요금 등 필수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실제로 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난방비 등 에너지 공공요금은 2022년~2023년 큰 폭으로 올랐다. 4분기 기준 2022년에는 도시가스(36.2%), 지역난방비(34.2%), 전기료(18.4%)의 상승률이 컸고, 2023년에는 전기료(14.9%)와 지역난방비(12.1%)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문제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난방비 등 필수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취약계층 에너지 요금에 대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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